다음 메인화면 뉴스에 21일 뉴스가 걸려 있다. (2012년 11월 27일 오후 4시 25분 현재)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안철수-문재인 TV토론 실시 기사와 안철수 "액티브 엑스 없애버리겠다" 기사가 메인에 걸려 있고, 그것도 메인화면 뉴스란 1, 2페이지 가장 상단에 걸려 있다.

이 뉴스는 캡쳐 화면에서 보듯이 21일 오후 12시경에 입력된 뉴스로, 안철수-문재인 단일화를 위한 TV토론이 확정된 이후 게재된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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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씨 트위터에 미국제도를 적용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해본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문득 과거 대통령선거에 미국제도를 적용해 보면 결과가 뒤바뀌는 사례가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직접선거였던 2대~7대, 13대~17대 대통령 선거를 모두 분석해 봤습니다.

결과는 박정희와 윤보선이 맞붙은 6대 대통령선거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당시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는 51.44% 득표로 40.93%를 득표한 윤보선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제도를 적용해 보면, 대의원수에서 윤보선이 98명, 박정희가 77명으로 윤보선후보가 승리하게 됩니다.


1. 대의원수 산정

미국 대선제도는 상·하의원 수 535명에 워싱턴지역 특별인원 3명을 더해 538명의 대의원을 각 주별로 인구수에 비례해 배분하게 됩니다.

1967년 5월 3일 대통령선거 당시인 6대 국회의원 총수는 175명으로 이를 각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하도록 배분했습니다. 배분결과는 서울 23명, 부산 9명, 경기 19명, 강원 11명, 충북 9명, 충남 17명, 전북 15명, 전남 24명, 경북 27명, 경남 19명, 제주 2명입니다. (당시는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하지 않을 때라 지역별로 인구 분포가 비교적 고릅니다.) 


2. 지역별 대의원 선출결과

미국 대선제도는 유권자가 각 지역별로 대통령을 뽑아줄 대의원을 선출하는 간접투표입니다. 또, 대의원 선출 결과 그 지역에서 1명이라도 많으면, 그 지역에 배정된 대의원을 모두 가져가는 승자독식제도입니다.

각 지역별 득표율로 대의원 확보 수를 산정해 보면, 윤보선후보는 서울 23명, 경기 19명, 충남 17명, 전북 15명, 전남 24명, 합계 98명을 확보하게되어, 77명을 확보하게 되는 박정희 후보를 21명 차이로 여유있게 승리하게 됩니다.


미합중국이라는 국가명처럼 미국은 51개 주가 연합하여 구성된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주별로 대의원을 선출해서, 연방의 대통령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정치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간접투표 제도를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시스템에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고 그들이 정한거니까요.

그래서, 과거 체육관에서 이뤄지던 우리나라의 간접투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 지역별 인구, 득표율 등 모든 자료는 선관위 선거통계자료를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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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에 100억 든다는데..."라며 반대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정현 공보단장은 "선관위 직원들이 고생하니 하지말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100억이 필요한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자료를 찾을 수 없었지만 2000년에 실시된 총선에서 약 16만명이 투개표요원으로 일했습니다. 올 총선 기준으로 투표요원은 12시간, 8만원의 수당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2시간 연장에 1.5만원의 비용이 추가되며, 여기에 저녁식비를 포함해도 2만원의 수당이 추가됩니다. 단순히 계산해서 16만명 x 2만원을 하면 32억원의 비용이 수당으로 추가됩니다. 더구나 이 16만명에는 개표요원들도 1만명 이상 포함되어 있을 텐데, 개표요원들은 추가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조금 더 늦어질 뿐입니다. 어차피 개표요원에게는 지금도 심야에 집에갈 교통비 2만원이 추가로 나옵니다. 달라질게 없죠.

그럼 2시간 연장에 이 비용외에 또 어떤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겠습니까? 운송, 전산, 시설 등 나머지는 대부분은 달라질 것이 별로 없고 2시간 더 사용하는데 필요한 시설 사용료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표요원에는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 정도는 서로 상쇄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추가 비용은 32억이면 문제 없다고 추정합니다.

선관위 직원 고생하니 하지말자고?

김용민 블로그에 올라는 패러디를 보면, 당연한 것을 고생한다는 이유로 하지말자는 패러디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http://newstice.tistory.com/1550)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청년들 고생하니 군대 없애야", "학생들 고생하니 시험보지 말아야", "폐가 고생하니 숨쉬지 말아야", "검사 고생하니 고소 말아야", "의사 고생하니 아프지 말아야", "세무공무원 고생하니 세금 걷지 말아야", "부모님 고생하니 태어나지 말아야" ...

선관위 직원들이 2시간 더 고생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값진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가치적인 접근을 논외로 하더라도, 본인이 직업을 선택하고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의 억지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억지만 부리고 있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그야말로 어린애가 생떼를 쓰고 있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인들의 권력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100억이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그 산출 근거를 제시하십시요. 그렇게 납득을 시키십시요. 국민들이 무식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대충  넘기려는 술수는 그만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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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다.

그냥 새누리가 코미디를 한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자 29일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이 "먹튀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 관련 법안 개정을 동시에 국회에서 논의 처리하자"고 제안했었다.

여기서 먹튀방지법은 후보 등록 이후 후보 사퇴하는 경우 정당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만약 후보 등록 이후에 안철수 후보로 후보 단일화가 된다면, 민주당은 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의 단일화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역제안을 통해 투표시간 연장 요구를 물타기 하려는 술수였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31일 먹튀방지법을 수용할테니 투표시간 연장도 수용하라며 역공을 펼쳤다. 29일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이 요구한대로 받아 주겠다고 새누리당의 예상과 달리 수용해 버린 것이다.

이제부터 새누리당의 코미디가 시작된다.

박근혜선대위, 새누리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공보단장에 있는 이정현단장이 한말은 선대위에서 논의가 안된 개인의 의견을 말한 것 뿐이였다고 의미 축소시키기에 나서고 있다. 두 법안은 연계 처리할 대상도 아니고 성격도 맞지 않는다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왜 새누리당이 하는 짓이 코미디인지 쉽게 알아보려면 "공보"의 뜻을 보면 된다. "공보"는 "관청이나 공공기관에서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보고(다음 국어사전)"를 의미한다. 즉,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새누리당이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릴 보고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말이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무엇인지 묻고 싶다.

새누리당은 본인들이 한 말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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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안철수캠프의 공식 이름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아직 캠프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점도 있겠지만, 후보 본인 이름을 내건 공식사이트에서 영문로고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는 안철수 후보 대변인실 페이스북에 있는 로고입니다. 페이스북의 파란색 화면과 아주 잘 어울리는 로고라는 생각은 들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대변인실 공식 로고라고 보기에는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영문을 메인으로 쓰고 한글을 서브로 사용하고 있는 점도 그렇고, 그냥 깔끔하게 하나 우선 만들어주라고 부탁해서 만든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대통령 후보니까 반드시 한글을 사랑해야하고 한글을 써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배려한다면 내일 안철수캠프 공식 이름이 확정되는 대로 의미가 부여된 로고를 사용했으면 합니다.


출처 : http://www.facebook.com/ahnspeaker


아래는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로고입니다. 역시나 급하게 만든 느낌과 영어를 메인으로 사용해서 생기는 거슬림이 있습니다. 글씨체도 평소 안철수후보의 느낌과 다르게 보이고,  "Ahn"은 안랩 로고가 떠오릅니다. (색깔마저 안랩로고와 비슷해서..)


출처 : http://www.facebook.com/ahntomorrow


출처 : https://twitter.com/AhnTomorrow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내일 안철수캠프 이름이 발표되면, 의미있고 안철수를 떠올릴 수 있는 로고로 교체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안랩이 떠오르는 색깔도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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