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티쳐에서 학교 채용정보와 정교사 채용정보를 보내드리던 것을 공공기관 채용정보도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아이엠티쳐에서 아래 방법으로 설정하시면 매일 저녁 8시 ~ 9시 사이에 이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엠티쳐 => http://www.imteacher.kr 에서 아래 방법으로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학교 채용정보(정교사 정보 포함)와 공공기관 채용정보 수신여부를 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시 이메일인증을 꼭 해야합니다. 이메일인증을 하지 않으면 이메일 채용정보를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아이엠티쳐 회원이 아니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

 

이메일로 맞춤 채용정보를 받으시려면, 아이엠티쳐 회원가입시 4가지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1. 학교채용정보 이메일수신 => YES로 설정하시면 학교채용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공기관채용정보 이메일수신 => YES로 설정하시면 공공기관채용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학교채용정보 이메일수신 키워드 => 학교채용정보는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채용정보만 보내드립니다. 키워드를 여러개 사용하실 때에는 콤마(,)로 구분해 주세요. (예, "국어,영어,수학" 형식) 최소 1개 이상의 키워드가 있어야 합니다.

4. 채용정보 이메일수신 지역 => 채용정보를 받으려는 지역을 설정해 선택해 주세요. 최소 1개 지역은 선택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설정방법은 http://www.imteacher.kr/notice/258356 에서 확인하세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2014년 과연 우리나라 정부는 어디에 있었나?
관공서가 문을 닫고 나라가 멈추는 무정부 상태를 말하는게 아니다.

과연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가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말.말.말.

말로만 하고, 그 말로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를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걱정스러울 뿐이다.

2015년... 희망이 있는 것일까? 


신고

20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 고양시 시외버스터미널 화재, 장성 요양병원 화재, 판교 야외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

끊임없는 사고 소식에 1993년, 1994년, 1995년에 있었던 악몽 같았던 기억들이 떠올라 올려봅니다.


신고


국가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한국

288

310

330

412

569

617

838

1,060

1,413

1,783

미국

4,890

5,250

5,743

6,385

6,870

7,394

8,150

9,014

10,076

11,108

일본

2,013

2,245

2,936

3,935

4,303

4,627

5,146

6,276

8,749

9,040

독일

2,688

3,100

3,707

4,920

5,497

6,065

6,432

7,424

9,196

10,927

프랑스

2,840

3,152

3,833

4,950

5,309

6,621

6,806

7,477

9,148

11,029

중국

115

121

134

159

162

180

167

187

230

274

영국

2,270

2,554

2,922

3,309

3,570

4,227

4,065

4,533

5,763

7,455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691

1,858

1,960

2,147

2,328

2,374

2,711

3,404

4,536

5,542

11,993

13,361

13,914

14,774

16,354

17,290

17,967

19,046

20,507

21,564

9,382

10,273

9,498

10,295

10,879

11,589

17,084

20,664

24,992

24,945

11,805

9,947

9,664

9,641

9,117

9,212

13,109

16,201

17,509

17,420

12,576

10,958

10,305

9,754

9,178

9,553

13,305

16,057

17,381

17,355

314

293

284

301

306

297

282

302

371

407

9,509

9,043

8,588

8,193

7,722

8,079

9,955

12,201

14,821

14,873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6,288

7,266

7,719

8,428

9,790

11,845

12,684

11,688

7,726

9,969

22,519

23,038

24,046

24,960

26,363

27,547

28,915

30,502

32,044

33,655

25,564

29,032

31,559

36,035

39,416

43,281

38,185

35,055

31,686

35,798

21,930

22,809

25,782

24,806

26,194

30,526

29,457

25,989

26,153

25,569

21,342

21,241

23,372

22,028

23,088

26,412

26,471

23,909

24,630

24,486

348

360

423

524

473

600

700

774

817

864

17,393

18,120

18,817

16,827

18,291

19,795

20,831

23,349

25,189

25,436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1,539

10,894

12,415

13,819

15,462

17,942

20,167

22,130

19,658

17,467

21,090

23,130

35,648

36,383

36,959

38,248

40,506

42,977

45,497

46,635

47,185

45,252

47,056

48,585

38,186

33,591

32,090

34,665

37,550

37,013

35,429

35,588

39,582

40,854

44,478

48,084

22,665

22,572

24,016

29,136

33,320

33,893

35,886

40,974

44,449

41,007

40,981

44,682

22,138

22,189

23,754

29,204

33,368

34,534

36,307

41,294

45,024

41,449

40,393

43,446

949

1,040

1,139

1,285

1,509

1,744

2,096

2,697

3,476

3,810

4,519

5,535

24,960

24,904

27,323

31,523

37,199

38,755

40,717

46,965

44,150

35,856

36,840

39,308


신고



국가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한국

107,346

123,329

143,825

163,940

181,568

208,348

240,762

278,127

308,150

미국

3,103,800

3,227,700

3,506,900

3,900,400

4,184,800

4,425,000

4,699,000

5,060,700

5,439,600

일본

1,134,351

1,244,101

1,332,897

1,444,690

1,583,102

1,664,321

1,783,486

1,976,981

2,162,039

독일

782,496

826,894

873,118

931,483

982,277

1,027,210

1,072,155

1,150,325

1,240,410

프랑스

577,324

627,306

660,153

695,184

727,950

761,017

802,040

868,486

939,124

중국

-

329,823

380,271

454,480

531,293

590,867

678,594

781,445

844,129

영국

508,510

550,785

593,323

632,049

674,796

717,565

772,302

839,194

890,846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349,823

397,404

430,297

467,575

519,229

577,335

630,648

678,847

647,294

727,262

5,754,800

5,943,200

6,291,500

6,614,300

7,030,500

7,359,300

7,783,900

8,278,900

8,741,000

9,301,000

2,370,774

2,536,407

2,617,910

2,679,953

2,759,640

2,871,614

3,002,877

3,104,902

3,077,103

3,115,999

1,356,077

1,599,707

1,669,009

1,688,553

1,766,485

1,833,376

1,886,284

1,929,707

1,982,719

2,051,700

1,000,995

1,047,246

1,087,962

1,104,424

1,152,867

1,200,880

1,239,458

1,297,149

1,365,579

1,424,153

910,181

1,028,885

1,203,553

1,401,584

1,618,464

1,832,793

2,054,751

2,285,099

2,491,948

2,721,610

938,702

959,644

985,071

1,030,086

1,097,514

1,155,242

1,227,786

1,314,889

1,367,848

1,424,15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808,404

859,581

936,042

965,795

1,038,812

1,096,741

1,172,852

1,268,474

1,306,387

1,312,165

9,898,800

10,233,900

10,590,200

11,089,300

11,797,800

12,564,300

13,314,500

13,961,800

14,219,300

13,898,300

3,287,034

3,373,503

3,471,742

3,567,730

3,754,626

3,889,582

4,057,923

4,267,103

4,289,493

4,049,391

2,117,499

2,199,870

2,263,786

2,340,647

2,448,963

2,565,997

2,759,879

2,923,604

3,047,863

2,918,240

1,533,008

1,628,200

1,704,949

1,693,217

1,761,279

1,860,700

1,989,589

2,112,845

2,191,237

2,178,298

3,014,724

3,339,073

3,701,405

4,157,415

4,698,159

5,363,613

6,239,239

7,330,676

8,214,633

9,049,716

1,533,511

1,627,357

1,702,601

1,773,595

1,896,995

1,984,853

2,124,837

2,188,014

2,213,946

2,125,438


2010

2011

2012

1,413,760

1,485,088

1,538,659

14,419,400

14,991,300

15,597,000

4,290,995

4,325,093

4,493,883

3,079,032

3,227,444

3,307,873

2,228,995

2,311,913

2,354,874

10,128,981

11,300,352

12,287,077

2,197,778

2,233,109

2,264,751



신고

마트에 파는 냉동 망고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활용해 간단히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

1. 재료 : 냉동 망고 3개, 바닐라 아이스크림 4개, 각얼음 4개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사각으로 된 엑설런트를 활용했는데, 밥 숟가락으로는 6~8번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적당히 양 조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냉동 망고는 깍두기처럼 썰어 주시구요...

3. 자른 냉동 망고 1개 분량은 나중에 토핑으로 올릴거라.. 냉동이 풀릴 수 있도록 따로 담아 두세요.

4. 저는 엑설런트 바닐라 아이스크림 4개를 사용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너무 덩어리가 크면 섞이 어려우니 4개로 잘랐습니다.

5. 냉동 망고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함께 담아서.. 나무 주걱으로 빻듯이 눌러 줍니다.

6. 그럼 아래처럼 녹으면서 섞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빡빡해서 잘 안섞이지만, 살짝 녹기 시작하면 잘 섞입니다. 그리고 아래처럼 얼음 알갱이를 넣으면 더 잘 섞이구요.

7. 여기까지만 해서 먹어도 되지만, 얼음 알갱이가 씹히는게 저는 더 괜찮더라구요. 얼음 4개를 잘개 부숴 주세요. 저는 믹서기의 얼음칼로 부쉈지만, 빙수 만들 때 쓰는 기계가 더 좋을 것 같네요..^^

8. 부순 얼음을 함께 넣어서 다시 섞어 줍니다. 마늘 빻듯이 꾹꾹^^

9. 그릇에 담기 좋게 나무 주걱으로 둥글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한 덩어리로 모양이 잡혀요^^

10. 만든 아이스크림을 그릇에 담고, 따로 두었던 망고 1개 분량을 토핑해 주세요. 해동이 덜 된 것 같으면, 전자렌지 해동으로 1분정도 돌려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아이스크림이 생각보다 많이 풀린 것 같아서, 냉동실에 10분정도 보관하고 먹었습니다. ^^

이상... 어제밤 간식으로 준비했던 망고 아이스크림이였습니다. ^^

신고

화재시 대피 요령을 보면, 물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 처럼요...

그런데, 이런 비상상황에서 어디서 물수건을 구할 수 있을까요? 가까이서 물만 구할 수 있다면야 옷을 적셔서라도 하겠지만, 그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화재로 연기가 가득찬 방에 들어가서 소화기를 뿌려 보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연기의 위력이 정말 예상을 뛰어 넘었습니다. 가슴을 세게 찌르는 느낌이 들 정도더군요. 군대에서의 화생방보다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수건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차라리, 보험사 같은데서 홍보용으로 주는 1회용 물티슈를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아야 5장밖에 들어 있지 않아서, 휴대하기도 간편할 것 같구요...

세월호 참사를 보니, 위기시에 본인이 판단해서 행동하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 같아서 올려 봅니다.

정말 작은 준비 하나가 위급상황에서 본인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근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머리속에서라도 한번씩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비행기 사고로 물 위에 불시착 했을 때, 왜 구명조끼는 탈출 직전에 부풀리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항공사에서는 설명만 하지 이유를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물이 비행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부풀어진 구명조끼 때문에 물에 떠서 비행기 밖으로 탈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신고

12월 31일 밤 12시에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울산 간절곶으로 향했습니다.

장장 6시간을 걸려 간절곶에 도착했더니, 차량통제를 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더군요. 하긴 이 많은 사람들이 오려면 셔틀버스 운행을 참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사진을 찍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점은 누군가는 소방헬기를 타고 이 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일출 카운트다운 행사 10분전쯤 한무리의 정장부대가 왔는데... 행사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로는 울산시장, 울산시의회의장 등 지역 인사들이 온 모양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셔틀버스를 안타고 승용차로 왔겠구나... 어쩔수 없지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무려 소방헬기를... 그것도 국내에서 가장 대형 기종중 하나인 러시아 카모프헬기를 타고 가는 것 같더군요. (오는 장면은 못봤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얼굴도 안보였지만(울산시장 얼굴도 모르지만) 대충은 그 사람들이 헬기를 타고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추정일뿐 누가 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래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워낙 대형헬기이다보니 먼 거리에도 먼지바람을 크게 일으키더군요. 더구나 사람들 위로 날아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셔틀버스를 타기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헬기가 다시 날아오더군요. 줄서서 기다리는 사람 모두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길이 막혀서 시간에 맞춰서 오기 힘들 것 같다면 미리 출발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헬기를 타더라도 소방헬기를 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신고
  1. 국민 2014.01.03 01:34 신고

    소방헬기 목적에 안맞는 행동에 국민 혈세 낭비!

  2. 2014.01.06 12:58

    비밀댓글입니다


각 기관 홈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정보공개 코너가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정보공개 절차를 안내하고, 사전 공개하는 자료들이 수록됩니다. 또, 해당 기관에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 모르므로,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생산문서 목록을 제공합니다.

이 목록에는 공개가 가능한 문서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공개여부를 "공개/부분공개/비공개"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목록을 살펴보니, 모든 문서를 비공개 문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서 목록을 있지만, 모든 문서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진] 모든 문서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겠고 비공개 표시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6&mode=list2


모든 공문서는 만들어 질 때, 포함된 내용에 따라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비공개 사유는 아래 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문서에 "비공개(6호)"라고 쓰여 있다면, 공문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표] 공문을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1호~8호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문서 목록을 보면, 비공개 사유 5호(아직 검토중인 사안으로 업무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 만한 문서가 있지만, 비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예를 들면, "문서번호:비상계획담당관-1342, 태풍에 의해 떨어진 과실 팔아주기 운동 협조 요청" 같은 문서는 그 안에 비공개할만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정보 공개에 대한 의지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문서를 따지지도 않고 비공개 처리하여,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의지조차 없는 행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목록, 공개가능과 비공개 대상 문서가 구분되어 있다. 



신고

위헌 논란이 있는 군 가산점 제도는 논외로 하고, 각종 채용공고에 있는 지원 자격 중 "남자는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 기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앞으로 군대 가야 될 사람은 취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 등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무중 군복무로 약 2년동안 휴직을 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겠지만, 근로자나 지원자 입장에서는 국가에 의해서 부여된 병역의무로 인해서 지원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다음(Daum) 2012년 신입 공개 채용 공고,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받은 자만 지원할 수 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위처럼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을 필 했거나 면제받은 자를 지원자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병역을 필한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에 위헌 요소가 있다지만, 반대로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 채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위헌 요소가 있다고 보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병역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병역을 이행해야 할 경우 병역휴직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 이행 후 복직한 경우, 병역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서 호봉 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위처럼 남자가 병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지원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막고 있을 뿐 아니라, 병역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서 연봉산정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더구나 공공기관에서도 공무원외 채용의 경우(계약직 등)에 이런 지원자격 제한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다른 이익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이처럼 병역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장애인 차별 금지,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학력에 따른 차별 금지 등과 마찬가지로, 병역의무 불이행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되야 한다고 봅니다.

또,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후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가 만들어 지고 있듯이, 병역의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병역휴직을 사용하고, 복직 후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신고
  1. 퍼갈께요 2013.10.28 12:04 신고

    연대 현사법 와이색으로 퍼갈께요~

기상청에서 8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발표한 예상 태풍 경로에 따르면, 14호 태풍 덴빈이 30일과 31일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초 대만을 빠져나가 소멸될 것으로 보였던 14호 태풍 덴빈은 중국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우리나라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우리나라 방향으로 진로를 틀어 북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날 9시 현재 14호 태풍 덴빈은 대만 타이베이 남쪽 25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으며, 중심기압 975hPa의 강한 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0일과 31일에는 중심기압이 980hPa로 다소 약해지겠으나, 이 정도로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더구나 강력한 15호 태풍 볼라벤에 이어 영향을 주게되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14호 태풍 덴빈의 경로도 유심히 살펴봐야 하며, 15호 태풍 볼라벤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긴급 복구를 통해 더이상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신고

글 제목을 보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태풍 이름은 발생되는 순서대로 지정되고, 정해진 태풍 이름을 모두 쓰게되면 처음부터 다시 지정하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태풍이 몇 년후에 또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한반도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15호 태풍 볼라벤은 12년전 부산에 상륙했던 태풍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림] 2000년 한반도에 영향을 준 6호 태풍 볼라벤, 출처: 태풍연구센터 http://typhoon.or.kr

당시 태풍은 비교적 고위도에서 발생해서, 현재 15호 태풍보다 세력이 약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시기의 최대 중심기압이 985hPa 수준이였고, 부산을 지나면서 열대성저압부(TD)가 되어 태풍의 수명이 끝났습니다.

12년 전 6호 태풍 볼라벤처럼, 2012년 15호 태풍 볼라벤도 큰 피해없이 지나가기를 바래봅니다.



신고

한겨레 - 떡셔틀·상추셔틀 그만! … 학교 비정규직, 파업 예고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20719191016359

학교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한번 풀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교사, 즉 교육공무원입니다. (정규직)

4년제 대학교에서 사범대나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임용고시라고 불리는 시험에서 수십대 일의 경쟁을 뚫어야만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급여와 처우도 가장 좋습니다.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본 바로는 같은 경력의 공무원 6~7급 사이 정도가 되는 급여를 받습니다. (초임 발령의 경우에도 8~9호봉으로 시작하므로 다른 공무원이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높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복무에 있어서도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며(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을 제외하므로 9시간을 근무합니다.) 기본적인 연가 외에도 방학중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근무지나 연수원 등이 아닌 곳에서의 연수, 즉 집에서 자가 연수했다면 되는..)도 쓸 수 있으며, 방학중에 보충수업을 하면 급여와 별도로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원, 즉 지방공무원입니다. (정규직)

주로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에서 회계 등의 주요 업무를 처리하거나, 학교 시설관리를 합니다.

급여와 처우는 교사보다 못하지만 비정규직에 비한다면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주로 9급 1호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교사에 비해서는 급여가 훨씬 적습니다. 시간외 근무 등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지만, 초임 교사가 대략 250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지방공무원 초임은 150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사보다 1시간 늦게 퇴근해야 하고, 방학 중에도 당연히 근무해야 하므로 교사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도 정규직 공무원이고, 매년 호봉 승급으로 급여가 인상되고,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비정규직에 비해 훨씬 좋은 근무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회계직원입니다.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원이라고 하면 회계업무를 보는게 아니냐고 오해를 하지만, 학교회계에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학교회계직원입니다.

교무보조, 행정보조, 전산보조, 조리원, 사서, 영양사 등 대부분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급여는 연봉으로 하는데, 2012년 기준으로 하루에 대략 45,000원으로 보면 됩니다. (사서와 영양사는 대략 50,000원) 월급으로 보면 올해는 1,383,950원입니다.

여기에 방학 등의 휴업일은 제외하게 됩니다. 만약에 휴업일을 제외한 연중 근무일수가 275일이라고 한다면, 기준연봉 * (275/365)가 연봉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하루 45,000원이 안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연봉 기준액은 매년 조정되어 인상되기도 하지만, 재직기간이 1년이든 10년이든 차이는 없습니다. 작년부터 근무년수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이 도입되고, 올해 9월부터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를 해주는 등 처우가 조금은 좋아지고는 있지만, 공무원에 비한다면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행정보조나 시설보조원 등은 지방공무원과 거의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처우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번째는 인턴, 각종 정책으로 인한 강사입니다. (비정규직)

이명박정부 들어 가장 최악의 정책이 공공부문에서 무분별하게 채용되고 있는 인턴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처우가 가장 열악한 유형이 인턴이라고 봅니다.

인턴은 직업 체험을 통해서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인턴은 부족한 인력을 아주 저렴하게 고용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채용기간이 1년이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통 3월 1일자로 채용하여 12월 31일자까지 10개월 계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받지 못합니다. 이 기간중 여름 방학 1개월은 아예 급여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중점추진하고 있는 교과교실제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시설에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정작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데 핵심이 되어야 할 강사는 9개월짜리 단기 강사만 채용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간당 2만원의 비용으로 말입니다.

학교의 핵심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교육공무원과 다를바 없지만, 일주일에 15시간(교사의 경우 보통 18~21시간 정도를 담당함) 정도의 수업을 하고 급여는 1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이마저도 방학중에는 끊겨 버리고, 1년 계약이 아니니 당연히 퇴직금은 없습니다.

더구나 인턴은 교육청의 예산지원이 끊기면 사업종료가 되어 내년을 기약하기도 어렵습니다.

제발 공공기관에서 인턴 쓰는 일은 이제 좀 없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기간제교사가 있었군요. (비정규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신분상 불리하지만 급여는 교육공무원과 같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최대 14호봉 밖에 인정되지 않아 급여에서도 불리한 점이 많았지만 작년부터 최대 호봉제한이 없어져서 신분이 불안하다는 것 외에는 정규직 교육공무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에는 이렇게 네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어떠신가요?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도 이렇게 차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셨는지요?

각족 수당 및 보충수업비 등을 모두 포함해서 연봉으로 본다면 경력이 많은 교사는 8천만원 이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력이 많고 뛰어난 사람이라도 인턴으로 일하면 연봉으로 1천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금 및 각종 부담금 공제전 금액입니다.

유급휴가에서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비정규직은 최대 60일까지만 유급휴가로 인정되고, 질병휴가도 최대 15일까지만 유급입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중 유일하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도 유급입니다.

이 분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응원하게 만드는 이유가 이정도면 될까요?

자신보다 급여를 적게 받는다고, 그 사람의 능력과 인격도 그 정도로 판단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연봉 수십억의 대기업 임원들 앞에가서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할 뿐입니다.

 

 

 

신고
  1. 연기 2012.08.07 10:01 신고

    학교비정규직 정말 치사하다. 재계약하려고 박봉에 싸다 바쳐야하고 양심들이 없다. 소위 교육자라는 사람들이...법에서 허용하는 월차도 눈치보고 써야하고 이런 젠장~~~

  2. 하우스 2012.08.14 15:07 신고

    초임교사가 250 이라구요?...객관성과 사일성이 떨어지는 글이네요...마치 대한민국 안에 사는 사람은 전부다 월급이 같아야한다는 말처럼들리네요...북한이랑 뭐가 다른건가요?...그리고 월급보다 차이보다 더 힘든게 신분불안이에요...기간제교사생각은 눈꼽만큼도 안해주네...

    • k2man 2012.08.20 14:35 신고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은 인정하기 어렵네요. 9호봉 경력 0년의 초임교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초임이므로 성과상여금 제외하고, 가족수당 제외, 비담임, 시간외는 월평균 30시간이라고 해서 중등교사의 1년간 급여를 계산 해보겠습니다.

      본봉:19,342,800원, 정액급식비:1,560,000원, 명절휴가비:1,934,280원, 보전수당:180,000원, 교직수당:3,000,000원, 시간외수당:4,208,640원으로 합계 30,225,720원입니다.

      월평균으로 하면 2,518,810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 실적에 따라 감소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담임을 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수당이 늘어 나므로 평균적으로 볼 수 있겠구요.. 다음해에는 성과상여금 최소 약 2,500,000원을 더 받을 수 있고, 매년 정근수당도 적게나마 증가할겁니다.

      이 글에서 기간제교사를 자세히 적지 않은 것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강조하기 위함이였습니다.

  3. 너나들이 2012.09.14 10:58 신고

    ㅠㅠ정말 그런것 같아요..선생님들은 명절 휴가비다 뭐다 그런것도 나오고 출장비,연수비 등등 다 나오는데 비정규직들은 그런것 하나 없고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으로는 안준다고 하니 쉬는걸로 대체하고..그것마저도 쉽게 못쓰고 학교 일정에 맞춰(그건 당연하겠지만요)쓰는데 과정도 복잡하구요...아~정말....이일을 계속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ㅠㅠ

  4. 교사 2012.09.16 13:39 신고

    저는 10년차 교사입니다. 월급은 230정도입니다. 세금빼고...비정규직보다 교사복지가 좋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받는 스트레스는 정말...

    • 비정규사서 2012.09.19 19:33 신고

      저는 비정규직 사서 10년차입니다. 세금빼고 130정도입니다. 4년제 대학 나와서 사서교사자격증도 있습니다. 임용고시를 보고싶어도 몇년째 사서교사임용은 0입니다. 전문인력을 아주 저렴한 인건비로 고용할 수 있다는 달달한 맛을 본 정부가 교원정원을 핑계로 사서교사를 뽑지않고 있습니다.

  5. k2man 2012.09.21 11:47 신고

    저는 컴퓨터교육 전공했습니다. 대학교 때는 왜 그랬는지 복수전공을 안좋게 봤습니다. 내 전공에 충실하자 뭐 그런 거였는데요... 결국 컴퓨터교사 임용이 제로(0)가 되면서 개발자, 대안학교나 기간제교사 등을 하다가 학교 행정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복수전공으로 다른 과목 복수전공 해놓지 않은게 후회되기도 하더군요.
    이제는 뭐랄까... 수업을 하다가 행정일만 하다보니 좀이 쑤신다고나 할까요... 어떨때는 선생님들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처우나 이런게 아니라 꿈과 관련해서요... ^^
    그리고,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보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생님들을 그렇게 대하는데... 행정직이나 비정규직을 대하는 모습은... 어느 직종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6. ssibal 2012.10.31 21:03 신고

    기간제,,힘든 건 아는데요,,,이런 글을 외치기 전에, 차라리 임용률을 높이라는 말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하지요.ㅡㅡ 비정규직 교원을 정규직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긴하지만,, 지금 비정규직 교원을 정규직으로 승급시켜달라고 노조파업을 하는 건 비정규직 교원의 지나친 욕심이지요. 차라리 비정규직 교원, 임용준비생 모두에게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방법이 형평성 면에서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도,,임용률을 높이는 것이 맞습니다.

    • k2man 2012.11.01 11:51 신고

      기간제교사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일하시는 비정규직에 대한 글입니다. ^^

  7. 세인트마리 2012.11.19 15:00 신고

    저는 여기서 궁금한게요. 저 분들이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나요?
    그 직무에 관련된 기술을 겸비하고 있는지 이론시험, 실기시험, 면접 등을 거쳐 공개 채용해야죠.
    그리고 더 의문이 드는 건, 학습지 복사. 가정통신문 발송. 세무 업무 등을 위해 사무보조, 교무보조 등을 채용하는 데 그냥 교육행정공무원 한 명 더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교사를 한 명 더 뽑으면 되지 않나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습니다.
    특히 교육행정공무원은 고졸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능한데, 그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 되잖아요.
    조리사나 통학버스 운전도 현재 관련 공무원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새로 아예 공무원을 신설을 해야지 학교에 계신 분들만 전환해 주는거는 잘못된 거 아닐까요.
    공개 채용 하십시오.

    • k2man 2012.11.20 16:59 신고

      제가 알기로는 해당 직종으로 공무원 정원을 배정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배정해 줄 수 없으니, 대신 학교 자체 예산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쓰라는 것이 현재 정책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공무원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80% 급여 수준은 보장하라는 요구로 알고 있습니다.

  8. 파란 2012.12.29 00:15 신고

    교무실보조 나 교무행정지원사 필요없어요. 행정실에 행정직원을 1명 더 보내고, 과학보조는 과학실험교사를 보내고 스포츠강사도 체육교사를 보내고 장기적으로 봤을땐 훨씬 안정적이니. 다 공개경쟁선발시험을 통해 채용하는게 낫겠네요... 병설유치원도 행정전담공무원이 있으면 교무보조 필요 없는데.

박근혜 5.16관련 발언과 이와 관련된 논쟁이 점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정치와 역사에 대해 깊은 지식이 없지만, 보통의 눈으로 이런 상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글에 잘못알고 적는게 있을까봐 미리 깔아 놓고 들어갑니다. ^^)

우선 오늘 나온 주요 기사를 보면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국민은 모두 잘못인가? 라고 한 것이 주요 발언 내용입니다.

- 조선일보 박근혜 "5.16에 대해, 저처럼 생각하는 국민은 모두 잘못인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18/2012071802423.html

- 오마이뉴스 박근혜 "5·16, 계속 역사 논쟁해야 하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58302&CMPT_CD=P0001

이보다 먼저 논란이 되었던 것이 이틀전 박근혜의원이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였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 오늘 발언인 것으로 보입니다.

- KBS 박근혜 “5·16 아버지의 최선의 선택”…야, 비판 http://news.kbs.co.kr/politics/2012/07/17/2504410.html

- 오마이뉴스 박근혜 "5.16은 아버지의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716175905535

그렇다면 가장 유력한 대통령후보인 박근혜의원이 이런 발언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 5.16은 분명한 쿠테타였습니다. 4.19혁명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기틀을 한 번에 뒤집어버린 군사반란입니다. 5.16쿠테타 이후에 나라가 발전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는 말로 국민들을 꾀어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좋다면 방법이 잘못된 것은 덮어도 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5.16쿠테타가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반드시 없었을까요? 저는 반대로 지금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와 양극화가 덜한 그런 대한민국이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선택이였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현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길로 갔다면 오히려 더 좋은 현재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국민들을 현혹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두 번째, 5.16에 대해 박근혜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 잘못인가? 물론 잘못 아닙니다. 제 주변과 친척 중에도 박정희의 업적을 높이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분들께 잘못이라고 말해 본적도 없고, 잘못이라고 생각해 본적도 없습니다.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생각일 수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박근혜의원도 본인이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공격하거나 강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본인이 이번 발언이 진정성 있는 발언이 될테니까요.

일반 국민이 아니라 본인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고

2012년 7월 18일(수) 오늘의 최대 핫이슈 중 하나는 다름아닌 [북한의 중대보도]가 아니였나 생각합니다.

이날 정오에 중대보도를 예고함으로써 모든 언론이 북한만을 바라봤습니다. 작년 12월 김정일의 사망소식을 중대보도 형태로 발표했었기 때문에 뭔가 강력한 보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

SBS뉴스 북한, 낮 12시 '중대 보도' 예고…군부 개편?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280784

이데일리 환율, 북한 중대보도 발표에 1140원대로 되돌아가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G21&newsid=01981126599595832&DCD=A10303&OutLnkChk=Y

 

경제개혁조치, 군부개편, 인사단행 등 다양한 예측이 있었지만, 중대보도 내용은 김정은의 원수칭호 부여였네요.

김정은에게 원수칭호가 부여됐다는 중대보도가 나오면서 언론기사도 아래처럼 다소 맥빠지는 듯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 난리피운 북한 중대보도 “김정은 ‘원수’ 부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818

연합뉴스 <허탈감 안긴 김정은 시대 北 첫 `중대보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7/18/0200000000AKR20120718119400014.HTML?did=1179m

뉴스토마토 北은 낚시꾼? '중대보도'에 관련주 '롤러코스터'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71089

 

오늘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들었다 논 것 같네요.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원수칭호 부여를 중대보도 형식으로 전하면서 최고지도자를 예우하고 권력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알리는 소득을 얻은 것 같습니다.


신고

구리에서 양평으로 전철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합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중앙선 전철에 자전거전용 전철이 투입되었는데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는데 반해 일반 이용자는 너무 불편한 구조입니다.

전철 좌석 중 한쪽줄은 일반 전철과 같은 좌석이고, 한쪽줄은 자전거 이용자용 좌석입니다. 

이 자전거전용 좌석은 접었다가 펼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자전거 거치대도 접었다가 펼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좌석 숫자가 너무 줄었습니다. 보통 7개 좌석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좌석이 5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좌석 모양이 안좋은지 앉았을 때 허리가 너무 불편하더군요.


더구나 아래 안내문처럼 주말에는 자전거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양보하라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좌석을 양보해야 하다니... 너무 심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야 너무 환영할만한 소식이지만, 대부분인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소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구나 안내문에는 출퇴근시간에는 자전거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하면서, 출퇴근 시간에 자전거전용 전철을 투입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1. 하야부사 2012.10.16 08:28 신고

    이렇게 만들어야 자전거를 타지요^^;;
    반대로 자전거를 가진 사람이 무단승차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 질순 없잖습니까~^^
    불편하시면 자가를 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2. 하야부사 2012.10.16 08:29 신고

    이렇게 만들어야 자전거를 타지요^^;;
    반대로 자전거를 가진 사람이 무단승차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 질순 없잖습니까~^^
    불편하시면 자가를 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k2man 2012.11.01 11:55 신고

      어찌보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양쪽 끝 차량에만 하던가, 일부 차량에만 자전거 전용석을 설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앙선 자전거열차는 모든 차량이 이런 구조인데, 실제 자전거 탑승자는 거의 없습니다. ㅡㅡ;
      그리고, 문제는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의자 구조가 정말 아닌 듯합니다.

  3. ㅇㅇ 2014.02.19 02:25 신고

    다른칸 가서 앉으세요 ㅋㅋㅋㅋㅋ 단 한칸. 단 한줄도 자전거에게 양보 못합니따?

  4. 송진우 2014.04.05 08:51 신고

    그거 주말에만자전거가지고탈수있어요

이 번 주민투표를 보면서 다시금 주민투표의 문제점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2009년 8월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운동으로 주민투표가 성사되었을 때, 최종 투표율은 10%를 겨우 넘기는 수준에 머물렀었다. 당시 김태환 지사측에서 적극적으로 투표 불참 운동을 펼치면서, 투표를 하러가면 주민소환 찬성하는 사람이라는 공식이 생겨버렸고, 비밀투표라는 대원칙이 무의미해져 버린 결과를 봤다.

관련글 :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와 제주지사 소환 운동으로 본 주민투표의 문제점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초반에는 정책투표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정책보다는 정치 싸움이 되어 버린 것이다.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투표도 다를게 없었다. 당시 김태환 지사측 선전물을 보면, 주민소환을 당하게 된 사유에 대한 해명은 없고, 단지 투표를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으로 4면을 모두 채우고 있었다.

관련글 : '투표하지마라..' 김태환 제주도지사 왈~

이는 투표율 33%가 넘어야 개표한다는 룰이 가장 중요한 비밀투표와 투표참여라는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져버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결국 투표율 33% 개표룰을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33% 투표율이 넘는다면 개표를 통해 결과를 강제해야 겠지만, 33% 미만이더라도 개표를 하여 강제성이 없는 정책자료(사실 어떤 여론조사보다 표본이 가장 많지 않은가?)로 알려야 한다고 본다. 수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하는 것과 달리 비용을 정말 많이 들인 여론조사가 될 것이다.

이 방법은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이지만, 지금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찾아야 한다.

투표불참을 권하고 비밀투표가 훼손되는 지금의 주민투표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 저 또한 이번에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지사 주민소환 투표당시 투표불참운동을 아주 비난 했었지만, 그런데도 투표를 할 수 없더군요. 이런 자괴감에 주민투표제도 개선을 원하는 글을 적어 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1. 신호등 2011.08.28 22:05 신고

    이번 투표, 투표함을 뜯어 보지도 못한 투표라지만 참 역사 속에서 회자될 만한 대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애시당초 '나쁜 투표'라면서 투표를 무효화하기 위하여 저항(?)을 하는 모습이나, 포퓰리즘을 심판하자는 광고가 실린 서울시가 직접 보낸 투표 공고문이라든가...

    여러모로 법의 편법을 교묘하게 노리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ㅅ;

    • k2man 2011.08.29 23:39 신고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저로써는 이번에는 반대한다고 투표를 안하게 되는 제 모습이 안타깝더군요. (제주에서 서울로 이사와서 두 주민투표 모두 투표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투표불참운동을 아주 비판했었습니다. 투표불참운동은 아니라고 보지만, 막상 반대쪽이 되니 선택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 2011.09.13 18:44 신고

    안녕하세요. qr코드에 대해 궁금해 하다가 블로그 들립니다. 저 역시 주민투표에 대해 생각이 많습니다. 저는 참고로 무상급식 반대 입장입니다만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둘다 시민들을 생각해서 투표를 이끌어야하는데 투표의 내용보다는 자기들의 정치세력의 승리를 위해서 하는거 같더군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해야하나... 아무튼 씁쓸합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아래 기사를 읽다보니 가장 눈에 띄는 말이 이거였다. "5천만 국민의 생각이 통일돼야"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view.html?cateid=1020&newsid=20110621184516250&p=yonhap


사회를 가장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와 다양성을 억압하는 것이다.

사회를 생태계라고 봤을 때도 그렇다. 다양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종은 어떤 질병이 나타나도 일부는 살아서 멸종하지 않지만 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종은 새로운 질병이 나타났을 때 멸종하기 쉽다.

우리가 사는 사회도 그렇다.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주장이 있어야 사회는 더 발전하게 된다. 만약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함정을 찾지 못하고 다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쿵짝이 잘 맞는 친구더라도 어디 하나는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더구나 피를 그대로 나눈 일란성 쌍둥이도 성격과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통일하라는 말이냐?

마치 위에서 내려다 보듯이 국민들을 향해 "모두 생각을 통일해라"식의 이런 발언은 국민들을 또 쪼개놓는 일 밖에 되지 않는다. (내 생각과 같은 사람은 여기 모여보라는 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고 설명하고 믿음을 주는 것이다. 

진실을 밝히는데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이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게 믿어주지 않는 국민의 탓이란 말인가?

믿음을 주기 위해 노력하다, 조급함에 또 일을 망치지 말고, 어른답게 행동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제주도지사 소환 투표는 비밀투표였을까?

2009년 8월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김태환 전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 되었다.

당시 김태환 전 지사측은 주민소환의 부당성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하지 말라는 것을 집중 홍보하였다.

결과적으로 투표를 하면 주민소환을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분위기가 조성되어 버렸다.

당시 나는 투표의 절대 원칙인 비밀투표를 크게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투표율은 10%를 겨우 넘기는 정도에 그쳤고, 결국 없이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든 결과는 3가지 중 하나다.


첫 번째는 투표율이 1/3(33.4%)에 못미쳐 개표자체를 안하는 경우다. 

주민투표에 많은 돈을 썻다는 비판은 있겠지만, 오세훈 시장에게 큰 타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개표는 하지 않겠지만 서울시민들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홍보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는 주민투표의 맹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면 그럴 듯 할 수 있다. 주민투표는 발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이 우선 투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표한 사람만 놓고 봤을 때는 무상급식 반대측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개표를 안하지만, 예측조사 등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더라 하는 식의 언플 가능성이 없지 않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투표율이 1/3(33.4%)를 넘어서 무상급식 찬성이나 반대, 둘 중 하나의 결론이 나는 것이다.

이 경우 어떤 개표 결과가 나오든 주민투표의 맹점이 나타나게 된다. 우선 아래 표를 보자.


무상급식에 대한 전체여론을 찬성 70% 대 반대 30%라고 가정해 보자.

지난 주민투표들의 개표 결과를 볼 수 없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주민투표는  발의된 내용을 찬성하는 측이 투표율이 높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즉, 이번에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측의 투표율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다.

만약 무상급식 반대측에서 20%의 투표율을 보인다면, 무상급식은 반대로 결론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체 투표율이 개표 기준인 33.4%를 넘겨봐야 찬성측 득표는 이보다 훨씬 못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전체 투표율이 최소 41%가 넘어야 무상급식이 찬성으로 결론날 수 있을 것이다.

33.4% 투표율은 여러 언론에서 밝히듯이 매우 어려운 투표율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만약 33.4%를 넘긴다면... 무상급식은 반대로 결론나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서 주민투표의 맹점이 발견된다.

전체여론은 찬성 7 대 반대 3이지만,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이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김태환 전 지사처럼,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서까지 투표 거부 운동을 할 수도 없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비판하던 사람들 자신이 투표 거부 운동을 하기에 명분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주민투표는 비밀투표를 보장해 주기 위한 방안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전자투표 등을 도입하기 전에는 지금의 제도적 맹점을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또, 김태환 전 지사 소환투표 당시처럼 투표를 하지 말아 달라는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할 필요도 있다.


이번 주민투표는 가장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인 무상급식 찬성이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오세훈 시장에게는 분명 남는 장사가 될 것 같다.

개인적인 예측을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가능성

매우 높음

 낮음

 매우 낮음

 시나리오

 투표율이 1/3에 못미쳐 개표 안함  투표율이 1/3을 넘어 개표결과 무상급식 반대 결론남  투표율이 1/3을 넘어 개표결과 무상급식 찬성 결론남

오세훈시장

 별다른 타격 없음, 언플 잘하면 이득 가능.
 오세훈시장에게는 가장 좋음.  오세훈시장에게는 나쁜 결과.


결론적으로 보면, 오세훈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로 이득을 챙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무상급식 찬성측 전략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경우 오세훈시장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참고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83313)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저녁 8시까지는 승리에대한 기대감만 잔뜩 쏟아내던 언론들과 각종 게시판의 글들이... 단 2시간만에 국가대표에 대한 비판으로 바뀌었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조추첨 당시부터 아르헨티나를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를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지금의 비판은 스위스에게 졌던 스페인 국민들이 스페인 국가대표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열렬히 응원하며 16강에 진출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다.

박주영의 자책골, 염기훈의 아쉬운 왼발슛... 아쉬운 것은 맞지만, 비판할 일은 정말 아닌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공격 장면들을 보면, 우리보다 더 결정적인 슛을 성공시키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아르헨티나에게 졌다고 왜??? 우리나라가 못했다고 생각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것도 2002월드컵이 준 악영향인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1. 신호등 2010.06.19 23:04 신고

    제가 보기에는 국민적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를 2:0으로, 그것도 압도적인 플레이로 이겨 놓으니까 이제 우리 대표팀이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이길 정도의 수준을 갖추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졌을 것이고...

    그렇지만 사실은 애시당초 게임이 안 되는 경기였죠.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인 강팀이고 우리나라는 신흥 강팀(?)인데,

    간단히 비교를 하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줄곧 전교 10위권 내에 들던 학생과
    고등학교 3학년 들어서 갑자기 공부를 해서 간신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학생의 시험성적 대결(?)이라고 하면 편하겠네요.

    즉, '충분히 가망은 있어 보였지만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ㅅ;

    그리고 사람들은 '현실'을 무시하고서 '충분히 있어 보였던 가망'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저, 국가대표팀의 나이지리아전에서의 승리를 바라며, 힘을 북돋아주어야죠^^

모두 아시겠지만, 공직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공휴일이죠.

그런데, 이 시간에 투표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물론 투표도 안하고 놀러가는 사람도 있다지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제주도입니다. 농촌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농사일 나가시는 분들 아침 5시부터 나갑니다. 농사일 작업 시간은 해 뜰때부터 해 질때까지니까요. 자기 밭이라면 모를까, 다른 사람의 밭에 삯을 받고 가능 경우라면 더욱 새벽부터 나가야 합니다.

도시의 경우에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행히 투표일날 쉬는 분들이야 관계 없겠지만, 출근을 해야 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보입니다.

어제 어떤 분의 글을 보니, 아침 6시 투표를 위해서 4시에 일어나서 일찍가서 줄을 섰다더군요. 1등으로 투표 안하면, 시간 맞춰서 출근이 어렵기 때문에 그랬다는 군요.

만약 아침에 조금이라도 늦잠을 잤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잠을 더 잤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 권리인 투표를 해볼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점심시간에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투표소가 가깝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였죠.

투표는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투개표를 관리하는 분들은 대략 1년에 한 번쯤 2시간을 더 고생하시겠지만, 국민은 대략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느 것이 가치가 더 높은 것일까요? 어떤 사람을 먼저 생각해 줘야 할까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1. 대한민국 2011.08.24 17:06 신고

    서울시 주민이면 IN서울 안이면 거주지(전입신고지)와 관계없이 서울 어느 곳이든 투표를 할 수있게 하던지
    그게 아니라면 휴일이 아닌이상 저녁8시까지 투표하기는 쉽지않다고 본다.
    물론 새벽6시부터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고 보통 자기가 살고있는 집보다 예를들면,강남권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모두 회사 근처에 사는것이 아니기에 회사업무 하다말고 강서구 끝쪽이나 구로,금천구등 자기가
    거주하는 곳까지 가서 투표하고 오기란 거의 불가능 할것이다.
    그래서 투표를 하고 싶은 사람도 결국 못하게 된다. 차라리 점심시간등을 이용해서 회사근처에서 투표 하게 하는게 좋았을텐데 너무나 아쉬울 따름이다.
    시간을 연장해서 10까지로 하던가 서울이면 장소에 관계없이 투표를 할 수있게 만들어야 하겠다.

    • k2man 2011.08.29 23:42 신고

      맞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개발된 전자투표(투표소에 가서 하는 전자투표방식)를 이제는 도입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있는 인근지역 투표소에서 손쉽게 투표가 가능할텐데요...

어제 기사입니다. http://durl.me/i4ib

해군(해병대 포함)에서 PX대신 운영할 민간사업자로 GS25 운영업체인 GS리테일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 올 7월부터 5년간 해군(해병대 포함)의 242개 PX를 GS25 편의점으로 운영한다네요.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은, PX병을 전투병으로 전환하고, 각종 물류비용이나 행정력 낭비를 막겠다고 합니다.

물건 값은 20%정도 저렴하게 책정하고, 결과를 보면서 육군과 공군까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99년 1월 군번입니다. 당시 일병까지는 월급이 1만원이 안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적은 돈이였지만, 그나마 PX에서 분대 회식도 했었죠. 당시 냉동 고향만두 한 봉지 1,000원, 고급이였던 군만두 1,500원.. 냉동 만두 한 10봉지 정도 전자렌지로 돌려서 분대 전원 모아놓고 회식을 했더랬죠.

(봉지에 적당한 구멍을 내는 것이 포인트!!! 너무 크면 수분이 적어서 맛이 없고, 너무 작으면 빵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ㅋㅋ)

생일인 후임병이 있으면, PX에 새로 들어온 1,000원짜리 냉동 자장면을 전자렌지에 돌려 사주기도 했었죠. ㅎㅎ


그런데, PX를 없애고 편의점이 들어 온다면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편의점 가격 정말 장난아닙니다. 20% 할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일반 마트보다도 비쌉니다. 편의점 가격에 20% 할인하는 것이 정말 싼 것일까요?

다음, 편의점은 점원은 어떻게 할겁니까? 다시 사병 데려다 놓을 것인가요? 아니면 민간인 아르바이트 고용할 것인가요? 사병이 한다면 PX병을 전투병으로 돌린다는 의도가 무색하게 되고, 민간인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자면 군부대라는 특성에 어떤 분들이 하실지 궁금합니다. (보통 편의점 알바들이 대학생 정도의 학생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병들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간부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쪽 입장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병들의 적은 월급으로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게는 해줘야 할 것 아닌가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부대로 돈 부치는 부모님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월급(한달에 1만원) 가지고는 정말 살 수 없었거든요. 아마 지금도 군대에 있는 자식에게 돈 부치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상병 월급이 10만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10만원 가지고 한 달동안 편의점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군대에서 돈 쓸일 없다는 말씀 하실지도 모르지만, 은근히 돈 들어가는 데 많습니다.

부디 사병들이 다른 걱정없이 군 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1. feox 2010.05.11 11:13 신고

    깝깝하네요. 사병 월급이나 올려 놓고 그러던지..

    • k2man 2010.06.04 22:01 신고

      그렇죠?
      사병월급은 이명박정권 들어서 동결이나 마찬가지던데...

  2. 초정리광천수 2010.08.21 22:07 신고

    넵! 사병월급은 인상되어야한다고 생각해요~ㅋ
    그런데 충성클럽 운영 자체에 엄청난 예산, 전산과 제고의 차이도 많이나는 등의 행정적 낭비, px병이라는 말도 안되는(저 군생활할때 주특기 번호 1111받고 온 바로 밑후임이 피돌이등이라 불리며 종일 바코드만 찍으며 배운거 하나 없이 전역한다고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에)보직으로 인원소비(육군만 12000개 매장이 있는데 각 2명정도가 to라죠. 대략 2000명 이상이 px병을 하고 있는거..)하는거 생각하면 개인적으로는 대형 편의점에서 운영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3. PX알바생 2010.11.18 01:24 신고

    PX의 알바생들은 일반 편의점과 달리 학생들이 아니라 대개 40~50대 아저씨들입니다
    이유는 군부대 특성상 접근이 쉽지 않아서 차가 있어야 되고 예전에 PX관련회사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넘어온 경우가 많죠.
    글구 말씀하신대로 가격반발은 좀 있지만 물품의 다양성 때문에 불만은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구 가격은 이마트 정도라고 보셔도 됩니다. 레쓰비340원, 포테칩2500원짜리 1810원
    수준이니까요. 관사PX는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가격때문에요.







사고가 나기 3일 전인 3월 23일, 천지함(군수지원함)으로부터 해상 유류수급을 하는 장면입니다.





해당 훈련을 마치고 유유히 수평선을 향해 사라지는 모습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하네요.




출처 : 해군본부 천안함 홈페이지 (http://www.navy.mil.kr/memorial772/index.html)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사고가 나기 3일 전인 3월 23일, 천지함(군수지원함)으로부터 해상 유류수급을 하는 장면입니다.





해당 훈련을 마치고 유유히 수평선을 향해 사라지는 모습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하네요.




출처 : 해군본부 천안함 홈페이지 (http://www.navy.mil.kr/memorial772/index.html)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사고가 나기 3일 전인 3월 23일, 천지함(군수지원함)으로부터 해상 유류수급을 하는 장면입니다.





해당 훈련을 마치고 유유히 수평선을 향해 사라지는 모습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하네요.




출처 : 해군본부 천안함 홈페이지 (http://www.navy.mil.kr/memorial772/index.html)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사고가 나기 3일 전인 3월 23일, 천지함(군수지원함)으로부터 해상 유류수급을 하는 장면입니다.





해당 훈련을 마치고 유유히 수평선을 향해 사라지는 모습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하네요.




출처 : 해군본부 천안함 홈페이지 (http://www.navy.mil.kr/memorial772/index.html)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사고가 나기 3일 전인 3월 23일, 천지함(군수지원함)으로부터 해상 유류수급을 하는 장면입니다.





해당 훈련을 마치고 유유히 수평선을 향해 사라지는 모습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하네요.




출처 : 해군본부 천안함 홈페이지 (http://www.navy.mil.kr/memorial772/index.html)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참.. 큰일이군요.

아무리 우리나라의 대통령과는 다르다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총재, 육군참모총장, 외무부 차관, 대선 후보, 하원 부의장 등... 

거기다 폴란드 임시 정부의 마지막 대통령까지...

한 번에 모두 잃어버린 폴란드 국민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 안타깝군요.


기사를 읽다보면, 폴란드도 별다르지 않나 봅니다.

이런 상황에 차기 대선 문제로 정치적인 이견이 발생하고 있나 봅니다.


얼마나 되었다고 그러는지... 하긴, 다른 나라 정치인 욕할 때는 아닌가 보긴 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한전에서 전기차 충전요금제를 인가 신청했다는 것 같습니다.

즉, 전기차 충전에는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제와 다른 별도의 요금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새로 인가 신청한 전기차 충전요금이 어느 수준의 가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심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용 전기를 기름값 수준으로 올린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하겠습니다.

처음 전기차 보급시에는 가정용 전기보다 싸게해서, 별도 전기차 충전용으로 시설하도록 하겠죠. 이 후 보급이 많이 된 이후에는 요금을 올려서 기름값 수준까지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즉, 국가에서는 기름값에서 거둬들이던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에서 거둬들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전기차 활성화는?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을 별도로 받으면서, 전기차 보급률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별도의 설비 지원도 일정부분 해주고, 요금도 저렴하다면 처음에는 전기차 보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급이 어느 정도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휘발유와 경유 소비가 줄어든 상황이라면, 정부에서도 전기요금을 가만히 놔둘까요?

예전에 경유차 보급이 급격히 늘어났던 시기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에 비해서 60% 정도 수준으로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경유차 보급이 많이 된 이후에는 경유 가격을 올려 버렸죠...


강제성은 있나?

현재는 특별히 강제할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아주 없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전기차 충전을 330V 같은 산업용으로 제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충전할 방법이 없죠. 산업용이나 농업용 전기가 있는 곳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이런 곳만 별도로 관리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법적 강제성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기사에서 보면 "앞으로 전기차 충전전력에 대해서는 일반용 전력요금이 적용되므로, 농사용 전력과 산업용 전력 등이 공급되는 장소에 연결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없다."

분명히 강제성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관련 기사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00412150810769&p=moneytoday&RIGHT_COMM=R7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노무현 대통령

- 2006년 6월 집권 4년차, 차기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 전용기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 배정

- 도입비용 1,600억원 추정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전용기를 구입할 예산이 있으면 5만원 전기세를 못 내 촛불을 켜고 사는 수많은 빈곤층에 따뜻한 눈길을 돌려야 한다”며 반대

- 2006년 연말, 예산 심의과정에서 착수비 300억원 전액 삭감처리

- 중앙일보 사설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637582


이명박 대통령

- 2008년 집권 1년차, 지금 계획해도 1년 밖에 못타지만, 국격을 생각해 대통령 전용기 도입 계획 추진.

- 이명박 대통령,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전용기 도입 재검토 지시함.

- 환율 및 물가 상승등으로 4년간 임차에 1,100억원, 신규 도입시는 3,300억원 예상함.

- 2010년, 대한항공에서 747기를 4년간 임차 (1,157억원)


비판-1

- 2006년 신규 도입했다면, 1600억원으로 아예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을 4년간만 임차하면서 1157억원을 쓴다는 점.

- 2006년 도입했다면, 543억원만 더 들여서 사용할 수 있었음.

- 대한항공에 기장, 승무원, 정비 등 관리비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직도입시에 공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므로 아주 큰 비용이 추가된다고 보기 어려움.


비판-2

- 이명박 대통령 잔여임기, 약 2년 9개월여... 다음 대통령은 1년여 밖에 이용할 수 없음.

- 신규 도입보다, 오히려 임차를 통해 빠르게 도입 => 자신 이용 기간 증대, 후임 대통령 전용기 도입 논란 또 겪을 듯

- 이 후 전용기 도입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음.

-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을 위해 신규 구매를 추진했던 것과는 매우 대비됨.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인도 지옥마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네요. 기사에 사진이 없어서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궁금해서 찾아본 사진들입니다.

그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적혀 있는 말이 공감됩니다.

"주민들이 불이 훨훨 타오르는 동네에서 사는데도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를 거부한다면 국가의 행정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을 것"

과연 우리나라에는 이런 곳이 없을까요?

용산참사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재개발 사업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는 뜨거운 지옥이 아니라, 한 겨울 철거로 인한 냉동 지옥이라는 점이 차이일 뿐이 아닐까요? (생계 때문에 고통이 있어도 이주를 못하는 것도 다르지 않네요.)

"주민들이 건물이 헐리고 물도 나오지 않고 난방도 안되는 동네에서 추운 겨울을 나면서도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를 거부한다면 국가의 행정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을 것"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결국은 어쩌겠습니까?

모두가 예상하는 결과겠지요. 

한동안 블로그에서 제 정치적 의견도 적극적으로 포스팅했었지만, 잦은 악플에 별도 블로그를 만들기도 해봤다가... 결국은 아예 적지 않았었습니다.

청와대 앞 기습시위를 펼치는 대학생들의 용기가 멋있네요.

블로그에서 조차 잠잠했던 제가 부끄럽네요.

ps, 이제는 선관위 눈치를 보면서 포스팅해야할 시기가 되어 갑니다. 참 갑갑한 현실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이 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에 대한 소환여부를 묻는 주민소환투표를 보면서 주민소환투표에 두 가지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첫 번째는 기권표가 반대표로 간주되는 것이다.

물론 다수결의 원리에도 정족수가 채워져야 하는 제한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번처럼 소환대상자가 노골적으로 투표불참을 외치는 상황이 되고 보니 분명 잘못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만약 1/3투표율 제한이 없다면, 오히려 투표율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찬성/반대 의견 개진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서 유권자들이 좀 더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태환소환대상자측에서는 자신의 정책에 대한 토론과 의견개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투표불참만을 외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투표율 제한이 없었다면 반대표를 얻기 위해서 정책설명 및 적극적인 정보제공에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제주도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정책대결이나 자기변호가 아닌 오직 투표불참만 외치고 있다.


두 번째는 비밀투표를 크게 침해하고 있다.

김태환소환대상자측에서 투표불참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투표를 하면 '찬성'이라는 이상한 공식이 생기고 말았다.

이는 공무원들의 투표참여를 매우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번 투표업무종사 공무원들의 부재자신고가 2.5%에 머물렀다는 것을 보더라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관련기사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31802

투표용지에 찬/반을 선택했는지는 알수 없다고 하더라도, 투표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투표를 하면 '찬성'이라는 공식이 생긴 이상, 투표장에 가는 것조차 눈치를 보게되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들의 눈치보기가 심각한 것 같다.)

이 뿐만 아니다. 분명 각 지역별 투표율이 집계될 텐데, 이는 각 지역별 찬성비율로도 간주할 수 있게 된다. 소환운동본부에서 발표한 바로는 투표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식의 사례보고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김태환지사측에서조차도 이런 문제가 지역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비밀투표의 원리가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다.


주민소환투표의 맹점을 보완해야...

이런 주민소환투표의 맹점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주민소환투표가 현직에 있는 단체장을 소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맹점을 이용하는 사례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일 투표율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른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잘못된 제도는 이 기회에 손을 보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신고

8월 26일 최초로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있는 제주도는 또다시 관권선거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에서 밝힌 사례들을 보면 정말 1971년 김대중대통령이 박정희대통령에 맞서 벌어졌던 대선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점에는 투표율이 1/3이 넘지 않으면 개표자체가 되지 않는 점을 김태환측에서 악용하는데 있죠. 김태환 소환 대상자는 홈페이지 메인에 '투표불참 쉽고확실'이라는 투표불참을 종용하는 팝업을 띄워놓기도 했었으니까요.

지금까지 관권개입 논란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선거관리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의 부재자신고 비율이 2.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눈치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겠죠. 거기다 당일 투표를 하러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은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제 주변을 보면 그런 친구들이 많더군요.)

소환운동본부에서 밝힌 사례들을 보면 투표율이 높은 마을은 도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을에 협박도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각 단체에까지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사례도 들립니다. 각 동장 및 통장들을 통해 투표에 불참할 것을 홍보하는 사례도 들려오고 있구요.

김태환 소환 대상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관권선거로 인해 2심까지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했었다가 대법원에서 겨우 당선은 취소되지 않은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 번 또한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는 것 같네요.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관권선거 논란과 함께 투표불참을 홍보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입니다.

관권선거야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불법이 자행되어도 선거와 달리 당선을 무효시키거나 하는 제재를 할 수 없으므로 더 쉽게 이런 불법이 벌어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투표불참을 모토로 홍보하는 것이 정말 웃깁니다.

반대하라고 홍보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근간인 투표를 하지 말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지사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것은 정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지사측에서는 일체의 토론회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반대운동도 하지 않고 있죠. 하는 것이라고는 뒷마당에서 투표불참을 유도하기 위한 불법 행동들입니다.

즉 언론에 나와서 행동을 해봐야 투표율만 올라가게 되니까 물타기를 통해서 투표율을 낮추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3이상 투표율이 되야 한다는 맹점을 극악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선거때면 그렇게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홍보에 열을 올리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홍보도 벌이고 있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투표하라는 현수막 하나 보기도 힘든 상황이죠.

정말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소환투표의 1/3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투표를 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지금의 상황은 투표에 불참한 기권표도 반대표로 보게되는 잘못된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신고
  1. 마왕 2009.08.26 20:41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참 운동도 합법이라고 유권해석 해주었다고 하는데요.. 중앙선거위 홈페이지에는 2007년도에 불참 권유 운동은 불법이라고 답변되어있네요. 의문이군요

  2. 생각해보자 2009.08.31 13:48 신고

    미국은 후진국이니까 임기도 못 채우고 쫓아냈는가?☆(수준50i)


    (☆이 글을 쓴 '생각해보자'는 이 글의 저작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마음껏 퍼 가십시오.
    '생각'(reasoning)으로 이명박파 선전 공세의 기(사악(邪惡)기와 우둔(愚鈍)기) 죽이는 답변을 쓰랴,
    저의 바쁜 생업하랴, 시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여러 분들이 시간을 조금 씩만 내서,
    특히 아고라등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회원게시판과 같은 곳들로,
    퍼 가 주실 수 있으시면 대단히 기쁘겠습니다.
    다만 "수준"(version)이 거의 매일 올라가고 있으니, 이왕이면 가장 "수준" 높은
    최근의 글을 퍼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생각해보자'가 쓴 모든 글의 저작권은,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의 전체나 부분을 복사하든지 마음대로 해서 자유롭게
    새로운 딴 글을 만들으셔도 됩니다. 마음껏 퍼 가십시오.) (※★은 슬로건이나 제목으로 쓸 만한 듯.)

    ★미국은 후진국이니까 임기도 못 채우고 쫓아냈는가?
    미국은 민주주의 후진국이니까 임기도 못 채우고 대통령과 주지사들을 쫓아냈는가?
    2년 반의 임기를 남기고 닉슨 대통령을 쫓아냈고
    (http://www.historyplace.com/unitedstates/impeachments/nixon.htm)
    국민 주도로, 프랑스 국가와 같은 경제 규모이며 미국내 가장 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3년 반의 임기를 남기고 데이비스 주지사를 내쫓고 (2003년 10월7일)
    영화배우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왈제네거(Arnold Schwarzenegger)를 현재의 주지사로 두번이나
    선출했다. (http://en.wikipedia.org/wiki/California_gubernatorial_recall_election,_2003)
    (참고: 주민소환제란..도입 취지와 사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800547)
    이명박을 국민 주도(主導)의 민주적(탄핵)절차로 쫓아내는 선례(先例)를 세움으로,
    뽑혔으니까 (수준높은 민주적 토론 없이)내 맘대로라는 태도의 소수 집단의 간담을 서늘케 할 것이다.
    다수 집단, 이 나라의 주인, 국민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국제인권기구에서B등급으로의 추락=거의 전례없는일
    ☜ 읽어볼거리: 2009년 8월 1일
    -------------------------------------------------------
    국제인권 시민단체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한국 인권위원회 등급을 낮춰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제단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등급 강등 요청
    http://enewstoday.co.kr/sub_read.html?uid=221851&section=sc1

    “국제인권기구에서 A등급에서 B등급으로의 추락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
    한국 인권위는 2004년 가입 때부터 A등급을 유지해왔다.
    한국 인권위가 2010년 심사에서 B등급으로 강등되면 ICC에서 투표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亞인권위 “한국 등급 낮춰야”
    -국제조정委에 요구 “인권위 독립 훼손”-강등땐 투표권 박탈… 국가이미지 실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021757505&code=940100

    많은 인권옹호자들이 현재 사법 처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탄압은
    과거 20년 전 군사독재정권 시절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하였다.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인권후퇴에 대한 우려 표명
    http://luvyooz.tistory.com/467

    그동안 이명박씨( 68 )가 국민들에 맞서 탄압으로 근근히 버텨왔던것에 사사건건 치명타를 입혀
    망신살을 뻗치도록 결정타를 날렸던 존재가 다름아닌 바로 국가 인권위원회였기 때문이다.
    인권위 축소, 인권의문 닫아놓고 대체 뭐하자는 속셈인가
    http://blog.daum.net/dragonjackiechan/7872201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귀기울여 들어라..세계가 다 맞다는데 틀리다하면 그게 독재지 뭐가 독재냐?
    엠네스티 한국 인권 충격 보고서 - 3관왕..!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1930song&logNo=40086409704

    “이명박 정권이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곤두박질로 떨어뜨리고 있다”
    “인권 수준은 곧 그 나라의 선진성 수준을 가름하는 잣대”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미개한 국민 취급을 받게 됐다”
    “더는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野 “한국 인권위 등급 하향조정 논란, 정부가 자초” 비난
    http://www.newscani.com/news/137957

    Google 토픽: 아시아 인권위 한국 등급
    http://www.google.co.kr/topicsearch?tpcid=4UMAAAAAAADhQM&ct=hot_d&cd=6&hl=ko
    -------------------------------------------------------

    ◈개인적 추측: ★가짜‘통과’로,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은 저지된다.
    언론장악으로 정권장악 하기위한 사악(邪惡)한 목적아래,
    경제도, 날치기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MB와 한나라당은 재적 의원 과반수 미달및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위반으로 방송법은 부결시키고 불법 대리투표및 폭력으로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을 (방송법을 제외하고) 가짜'통과'시켰다고 주장하니,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은 근본적으로 저지되게 될 것으로 본다.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을 정말로 저지하려면 민주당이나 진보세력이 결국 다수 당이 되어야 한다.
    다수 당이 되려면 선거를 승리로 이끌 후폭풍이 유효하다.
    자기네들이 그렇게도 싫어한다는 빨갱이들의 언론장악ㆍ거짓선전을 계속 닮아가는 한나라당이
    민주주의 국민의 뜻을 묵살하고 방송법을 제외한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을 2009년 7월 22일
    물리적 직권상정으로 가짜'통과'시켰다고 주장하니,
    이젠, 이 민주주의 나라의 주인이니 주인답게,
    국민들 자신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나서서 그 후폭풍 심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말 민생이 소중했다면 민생법을 함께 직권상정 했어야지 왜 언론악법만 처리했겠느냐"?-정세균)

    ★자기나 자기 사위에게 ‘기부’한게 사실 기부한건가?
    '내가 BBK 설립했다'는 가짜(?) (자칭)기독교인 이명박이, 대선 표를 사기위해 했던 자기 약속대로
    전재산을 남(의 재단)이나 사회에 기부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교묘하게, 자기(의 재단)에게나 자기 사위(등 측근들을 통해 CONTROL 하는 재단)에게 '기부'했다면
    이것이 사실 기부한건가? 이것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킨 것인가?
    ㆍ전재산 기부 공약 → 현재까지 기부 안 함.
    (읽어볼거리: "[펌] 재단 설립 정체와 진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70341)
    기독교 성경 마태복음 6장2절~3절(공동번역 성서 1977):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僞善者)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말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한나라당이 다수냐, 국민이 다수냐? 언제든 국민은 마음을 바꿔 행동에 옮길 권리가 있다.


    ★이명박이 안 퍼 주어서 김정일보다도 경제 못해?
    (2009년 6월 29일 한국은행 발표: "남·북 경제성장률, 10년 만에 역전"
    - 이게 이명박의 "잃어버린 10년"?)
    ★부지런하게 나쁜 “일하는” 국회의원은 월급 주지 마라.
    '악노동 무임금, 선노동 유임금.' ★“(악)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만 월급 주어라.


    노무현이 북한에 퍼 주어서, 지금 핵무기 개발한게 정말(??) 맞다면,

    이명박이 일년반 내내 북한에 안 퍼 주어서, 지금 김정일보다도 경제 못하는게 맞는가?

    (북한 지난해 경제성장률 3.7%) (참고: "남·북 경제성장률, 10년 만에 역전"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89774)

    노무현, 김대중이 북한에 퍼 주어서, 지금 핵무기 개발한게 정말(??) 맞다면,

    박정희, 이승만이 북한에 안 퍼 주어서,
    70년대까지 북한 공산주의가 남한 자본주의 경제를 압도한게 맞는가?

    (참고: "70년대 무렵까지 북한의 경제가 남한의 경제 보다 앞서 있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소리 죽여
    말할 비밀이 아니다. 해외 기관들의 경제지표조사는 한국전쟁 이후 70년대까지 북한의 경제가 남한
    경제를 압도했음을 보여준다." http://www.redian.org/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0209)

    "김정일은 김대중과 클린턴이 재임하던 시절 핵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핵을 만드는 일을 포기했다가
    ["Axis of Evil, 악의 축 북한, 이라크" 발언후, 이라크에 쳐들어가 수만명을 죽이고
    대통령까지 죽인]부시 집권 때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핵무기도 만들었다."
    핵보유국이 딴 나라에 정복 당한 적은 인류 역사상 단 한번도 없다.

    (☜ 읽어볼거리 2009년 8월 21일: DJ를 보내드리기 전 벗겨드려야 할 오해 5가지
    1.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 웃기는 소리다 ...
    http://www.mpcity.or.kr/ibbs/viewbody.php?code=03_01&page=1&number=17018&keyfield=&key=&category=)


    '악(惡)노동 무임금, 선(善)노동 유임금.'
    국회로 돌아가서 부지런하게 민생과 경제 죽이는 (MB악법 만드는) 나쁜
    "일을 하는" 국회의원은 월급 주지 마라.
    그런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만 월급을 듬뿍 주어라.
    미국등 영어권 나라에서 널리 쓰여지는 말이 있다:
    If it ain't broke, don't fix it. = 고장나지 않은 것은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 더:
    Talk is cheap. = 말(약속)은 누군 못하냐? 행동으로 보여 봐라.
    BBK 이명박은 "대운하 포기"(거짓?)말, 행동으로 증명해 봐라, '대운하 4대 강' 토목공사 사업비
    (역대 최대 (적자) 소비) 22조~30조원을 서민 민생살리기에 보태 봐라.
    자기가 (거짓?)말한 그대로 전재산이나 당장 남(의 재단)이나 사회에 기부해 봐라.


    뽀~너스:
    ★It takes two to “국론분열”tango.
    It takes two to tango. = 탱고춤을 추려면 두사람이 필요하다, 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한나라당아, 정말 "국론분열" 싫으면, 민주당등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절대 국론분열은 없다.
    ("국론분열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굴리는 원동력")


    → → → → → → → → → → → → → → → → → → → → →
    ▶ ★李 가짜 경제대통령의 6ㆍ10 발언에 대한 수준높은 답변 ▷

    집단 이기주의가 바로 민주주의다-그 집단이 국민이면.
    히틀러가 독일에서 한 것 모두가 하나도 불법이 아니었다.
    마틴 루터 킹과 미국 국민의 "길거리 정치" 주장을 입법화시킨 미국은 반 민주주의 국가인가?
    한나라당이 다수냐, 국민이 다수냐?
    진짜 민주주의인, 순수[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지고 있으니 하자.
    민주주의의 모든 재판과정은 전체 중계되어야한다.
    침묵한 다수는 아무 소용없다.


    李 가짜 (자칭)경제대통령이 6ㆍ10에 자기 장관으로하여금 대독케 하기를,
    "민주주의가 열어놓은 정치 공간에 실용보다 이념,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가 앞서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우리가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
    라고 했다한다.

    ("그렇죠. 방패에 찍힌 학생과 연행돼어버린 유모차 끈 어머니, 군화에 짓밟힌 여학생, 불에 타죽은
    용산의 슬픈 영혼들까지..'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손에
    희생된 민초들입니다.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어떤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분향소 시민들에게
    가스총을 발사하는지. 우국?!단체들에게 참 묻고 싶습니다. 그대들이 아는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요?" - '겨드랑이매냐' 2009/06/23)

    "실용보다 이념"이라면 북한을 "실용"으로 미워하는가? 공산주의라는
    "이념"때문은 아니고??
    북한은 공산주의라는 "이념"때문에 핵1개 보유에 신경을 쓰지만
    미국은 자본주의 "이념"때문에 핵 수천개 보유해도 괜찮아??
    (참고: "The total number of [U.S. nuclear weapon] warheads of all levels of readiness stands at
    9,962 warheads..., they are in fact approximations."
    http://nuclearweaponarchive.org/Usa/Weapons/Wpngall.html)
    적을 친구로 만들어보는 "실용"을 따라보면 어떻겠는가? (자본주의 국가 대만까지 저버리면서
    다량 핵 보유국 (공산주의 국가)중국을 친구로 만들어왔듯.)
    친구("미국"/"중국")가 대량 살상무기 핵 수천개 보유해도 불공평하게도 불평을 안 하듯이
    대화와 타협으로, 같은 민족, 북한을 친구로 만들수 있으면, 그 새 친구 핵 한개 보유에
    그렇게 불평을 하겠느냐?
    (PSI가입 안 해서) 불필요하게 우리국민(병사) 하나의 목숨을 잃지않게 하는"실용"을
    따라야하지 않겠는가 ?


    "집단 이기주의"의 그 이기주의 집단이 소수 "집단"이 아니고,
    국민 전체가 포함된 너의 이기주의 "집단"이라면,
    또는, 수천만 국민들이 포함된 "집단"이라면,
    그래도 그냥 "집단"이냐?
    그 수천만 국민들의 "집단"중 침묵않고 바쁜 와중에도 몸소 조의를 표한 국민들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최소한 5백만 이상이었다.
    김동길이 2Mb께 왈, "16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민장은 가히 “세기의 장례식”이라고 할 만큼
    역사에 남을 거창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가 암살되어 화장으로 국장이 치르어졌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이번 국민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중국의
    모택동 주석이나 북의 김일성 주석의 장례식도 2009년 5월 29일의 대한민국 국민장을
    능가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짐작합니다...“또 하나의 정부”가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존재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정부보다 훨씬 유능하고 조직적이고 열성적인
    또 하나의 정부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모두 이렇게 만드십니까. 속시원한 말이라도 한마디 들려주세요. 답답하여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http://www.kimdonggill.com/mb/mb.html?num=1691&page=2&which=&where=)
    국민의 대다수가 포함된 이기주의 집단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왜곡해 부르지않고,
    바로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 국민이 국민을 위해 "이기주의"를 추구한다는 말이다.


    반 민주주의 불의 불법을 법으로 만들어 소수(정부관료)가 다수(국민)위에 군림한다면
    민주주의에 의하여 다수(국민)는 당연히 그 "법을 어길" 의무가 있다.

    We can never forget that
    everything Hitler did in Germany was "legal"
    히틀러가 독일에서 한 모든 것이 "합법"이었다.(히틀러가 독일에서 한 것 모두가
    하나도 불법이 아니었다.)-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을 수 없다.
    (이건 내가 한 소리도 아니고,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이 감옥에서 쓴 글이다.
    http://historicaltextarchive.com/sections.php?op=viewarticle&artid=40
    )and everything the Hungarian freedom fighters did in Hungary was "illegal."
    그리고, 헝가리 자유투사들이 헝가리에서 한 모든 것이 "불법"이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을 수 없다.

    1960년대에 마틴 루터 킹과 수 많은 미국 국민들은
    평화적 민주주의 "길거리 정치"를 그만 두었는가?
    그들의 "길거리 정치" 주장이 입법화되었는가? (그렇다. 그 유명한 Civil Rights Act 의 입법화로.)
    그런 미국은 반 민주주의 국가인가?
    (미국은 대의 민주주의 국가, 맞는가?)

    한나라당이 다수냐, 국민이 다수냐?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언제든 국민은 마음을 바꿀 권리가 있다.


    대리인이 아닌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
    순수[직접] 민주주의(pure [direct] democracy)이다.
    하지만,
    몇천만 국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결의하기는 불가능 하였기에
    우리 인류는 최근까지 대통령, 국회의원등을 통한, 가짜 민주주의,
    대리인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를 하고 있었다.
    허나,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및 간편한 휴대전화 투표, 그리고 여론조사, 광장 민주주의등)의 발전으로
    몇천만 국민들의 인터넷등을 통한,
    어느 항목의 토론과 결의 (internet voting 인터넷 투표및 휴대전화 투표)가 가능해 진 것이다.
    (참고: 인터넷 투표의 작은 예 하나 - "국민의힘"
    http://www.cybercorea.org/vote/vote_list.asp?menu=vote01;
    "인터넷투표 하면 투표율 올라간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64681
    "러시아, 내년 휴대전화 투표 도입"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8/03/2009080301394.html)
    대운하 사업, PSI 가입여부, 서울광장 사용허가,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등의 가부 결정권한은
    우리 다수 집단 국민들이 토론을 통해 인터넷 투표나 여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왜 반 민주주의적으로 그 소수 집단 대리인(정부관료)들에게 그 결정권한을 아직도 주는가?
    자질구레한 세부 항목들의 결정권만,
    원래 국민의 뜻을 항상 여론조사등을 통해 경청하고 토론을 통해 받들어야할 국민의 시종인 대통령,
    국회의원 대리인들에게,
    제대로 하면 맡겨 결정케 하고,
    대부분의 큰 항목결정권은 우리 국민들이 그들 소수 대리인들로 부터 돌려 받자.
    당연히 인터넷 초강국인 우리나라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 참 민주주의 국가 성립을 위한
    새로운 법 절차를 만들자.
    대~한민국.
    (이것을 확대해석해서, 인류 역사상 첫 인터넷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참여정부/정치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는 않을까?)


    노무현에 대한 현 검찰의 행위는 불의 불법이다.
    형법 제126조:"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02155904&section=01)
    (읽어볼거리: 왜 노무현 대통령 수사가 문제였나?
    http://www.sspension.kr/xe/?mid=m1&document_srl=796)
    (불의 불법인 표적수사(selective prosecution)의 의혹이 있음은 물론이고,)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자기편에 유리한 주장사항, 그리고 상대편에게 불리한 주장사항을 언론에 흘려
    재판 밖에서 일지감치 재판을 해 버린다. (그럴 바에, 왜 재판을 하느냐?
    검사들은 조용히 입 다물다가 재판에 가서 이기면 될터인데 - 딴 의도가? 정치적? )
    그러면, 진짜 재판에 이긴다해도 공적인 사람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李 BBK 민생경제죽이기(?)대통령의 정치적 정적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었을까?
    예로, 미국에서는 검사들이, 매일 언론에 흘려 '국민여러분, 오늘은 어쩌고 저쩌고 상대편이 나쁜놈인
    (거짓, 재판을 통해 확인도 안 된) 증거가 나왔습니다 (내일도 흘릴께요)'라고 보도되는 것을 볼 수도
    없다. (pre-trial publicity가 jury contamination을 일으키기에.)
    (또한, 미국에서는 검사들이 언론인을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체포, 형사처벌하는 일이 없다. )
    제출된 서류는 물론,
    민주주의의 (재판 안에서의) 모든 재판과정은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중계되어야한다.
    (인터넷으로도 다량의 중계가 물론 가능하다.)


    알고있는 것들이 많은 교수와 스님들 등의 최근 잇단 시국선언에 있어 중요한 사실은,
    '반 이명박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와 스님들 등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그것보다
    '친 이명박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와 스님들 등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
    또는,
    '이렇게 많은 교수와 스님들 등이 반 대통령 시국선언에 참여한 적이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있었느냐?'라는 것이다.
    상대보다 더 많은 유권자가 친 한나라당 투표("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여율이 저조한 선거 결과에 있어, 결국
    그 유권자들("교수와 스님들 등")은 한나라당을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침묵한 다수는 아무 소용없다.



    (☆이 글을 쓴 '생각해보자'는 이 글의 저작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마음껏 퍼 가십시오.)




    ◁ 한나라당이 탄핵을 포함해 5년 내내 발목을 안(??)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실패(?)한 대통령" 노무현과 "그 실패(?)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선출된 (자칭)경제대통령" 이명박의 경제성적 비교
    -------------------------------------------------------
    (참고: http://www.cksl.co.kr/670727 의 오류 수정;
    읽어볼거리: 노무현 VS 이명박, 경제는 지표로 말한다!
    http://blog.daum.net/_blog/BlogView.do?blogid=0OpuW&articleno=183#ajax_history_home)

    (▶ 노무현 : 2003. 1 ~ 2007. 12
    ▷ 이명박 : 2008. 1 ~ 2008. 11. 16)

    <1인당 국민소득(GNI)>
    ▶ 노무현 : 11,499불 → 20,946불 → 최초 2만불시대
    ▷ 이명박 : 약 14,000불로 추락 (국민소득, IMF 환란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

    <주가>
    ▶ 노무현 : 591 포인트 → 1,861포인트 → 3배 상승
    ▷ 이명박 : 1,861 포인트 → 1,088포인트로 급락

    <경제성장율>
    ▶ 노무현 : 평균 4.3% (06년, 07년 2년연속 5%대 달성 IMF극복, OECD 3위)
    ▷ 이명박 : IMF 환란 이후 최악 최대폭 감소, 성장률 3% 대 추락

    (참고: 이명박의 대선공약
    ㆍ747 경제 공약: "경제성장률 매년 7%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G-7에 진입" → 현재 경제성장률 마이너스로 7%성장 가능(?).
    "우리 경제의 [2008년]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5.6%를 기록했다. 충격적인 마이너스 성장이며, OECD 국가들 중 꼴찌다."
    http://www.jbnodong.org/zbxe/?mid=speech_board&document_srl=26789&sort_index=readed_count&order_type=desc
    "[2009년]1분기 경제성장률 -4.3%…‘환란 이후 최악’"
    http://eto.freechal.com/news/view.asp?Code=20090424083828113)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서 6%가 넘는 나라는 싱가포르 정도가 고작이다.
    영국은 2.9%, 독일은 2.6%, 미국은 2.2%, 일본은 1.9%, 프랑스는 1.8%, 유럽연합(EU)
    평균은 3.0%다. [노무현의 우리나라는 5.0%]. (1인당 국내총생산과 경제성장률 비교(2007년).
    3월6일 최종 업데이트한 '미국 중앙정보국 월드 팩트 북 2008')
    ...주목할 부분은 경제 규모와 성장률의 상관 관계다.
    ...우리나라 정도 경제 규모와 성숙도에 6% 이상 성장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출처: "노무현 성장률 [5.0%], 지금은 비웃지만
    1인당 GDP 2만 넘는 나라 가운데 6% 성장하는 나라 거의 없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691)

    불과 몇달 후에 닥쳐오는 세계 경제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무능하게(그게 아니라면,
    둘 중의 하나, 국민을 속이기위해) 2007년도에, 노무현 성장률 5.0%를 폄하하며, 성장률 7%를
    공약해 버린 가짜 (자칭)"경제대통령" 이명박은, 아무리 세계 경제가 어렵다해서(특별히 봐준다해도),
    아무리 못해도 상대치로라도 최소한 노무현보다는 2.0%이상 잘해야 한다 (2.0%=7%-5.0%).
    (노무현보다 2.0%이상 잘하겠다고 사실 공약한게 아니고, 무조건 절대치 7% 성장을 공약했지만)
    지금 이명박이 최소한 노무현보다 2.0%이상 잘하고 있는가?

    <소비자물가>
    ▶ 노무현 : 평균 3.0% (86년 이후 최저)
    ▷ 이명박 : 8개월간 평균 5% 이상 (10년만에 최고)

    <달러환율>
    ▶ 노무현 : 1,187원 → 938원
    ▷ 이명박 : 938원 → 1,397원
    <엔화환율>
    ▶ 노무현 : 1,012원 → 833원
    ▷ 이명박 : 833원 → 1,442원

    <수출입>
    ▶ 노무현 : 수출입 3,146억불 → 7,283억불 → 2배 상승
    ▷ 이명박 : 11년만에 최초무역적자 → 60억불 적자

    <IT경쟁력>
    ▶ 노무현 : 21위에서 → 세계3위
    ▷ 이명박 : 3위에서 → 세계8위 추락

    <실업률>
    ▶ 노무현 : 2007년 3.6% 최저수준(OECD평균 6.3%)
    ▷ 이명박 : 신규취업자율 작년대비 1/2 로 감소

    <대외채권/채무/순채권>
    ▶ 노무현 : 1835 / 1415 / 420억불 → 4154 / 3806 / 348 "
    ▷ 이명박 : 8년만에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전락

    <국가경쟁력 IMF>
    ▶ 노무현 : 29위에서 11위로 급상승
    ▷ 이명박 : 11위에서 13위로 추락

    <규제완화평가 IMF>
    ▶ 노무현 : 세계 8위
    ▷ 이명박 : 23위로 추락

    <외환보유>
    ▶ 노무현 : 1,214억불 → 2,596억불 → 2배 상승 세계5위
    ▷ 이명박 : 2,596억불 → 2,432억불 → 세계6위로 추락

    <정책투명성평가 IMF>
    ▶ 노무현 : 34위
    ▷ 이명박 : 44위로 추락


    ◀ 경제 대공항에 신음하던 독일 경제를 구한 '진짜 경제대통령(Chancellor)'이었던
    히틀러의 경제 성장률은 광주학살 반란군 전두환처럼 꽤 좋았다.(전두환의 무역흑자는 겨우 팔억불)
    그러나, 인간은 경제동물만이 아니다.
    히틀러와 전두환의 인권 성장률, 민주 성장률, 사회복지 성장률, 사회정의 성장률,
    여가 성장률, 자기나라 문화 성장률등은 어떠했는가?

    ♣ 일반 경제 외의 국민 행복 지표 비교:
    인권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민주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사회복지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사회정의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자기나라(한류)문화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여가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참고: "박정희 때문에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다" http://blog.ohmynews.com/wongag48/73156;
    "박정희가 친인척에게 엄했고 공사구별이 철저했다는 소리는 다 뻥이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79759&table=seoprise_12)


    ☞ 읽어볼거리:
    -------------------------------------------------------
    2008년 7월 16일 (편지 전문)
    그의 "인류에게 '정의가 승리한다'는 희망을 제시한 사람"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과 똑 같은 16대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http://ucfamily.kr/xe/2356

    2009년 4월 1일
    유튜브의 ‘세계 최초 실명제’, 왜 보도 않나:
    http://usboffice.kr/zbxe/331064

    2009년 5월 28일 (멋진 고려대 여학생을 체포)
    이명박 정부, 촛불을 대변했다는 이유로 ‘고대녀’ 체포 - 김지윤을 즉각 석방하라:
    http://kumiymca.org/bbs/view.php?id=free_y&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029
    (2009년 5월29일 “누리꾼 덕분에 하루만에 석방되었다” (고대녀 인터뷰):
    http://www.sspension.kr/xe/?mid=m1&listStyle=list&document_srl=893)

    2009년 5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여론조사)
    과연 이 여론이 선거까지 갈까? :
    http://www.krts.or.kr/bbs/board.php?bo_table=sub_4030&wr_id=4985&page=1
    "한나라당 지지율 10%대로 급락"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생 꿈꾸던 지역주의 타파가 그의 서거 후 곧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2009년 6월 11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 철학자 시국선언문:
    http://hanphil.or.kr/bbs/view.php?id=fr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166

    2009년 6월 11일 (연설문 전문)
    김대중 전 대통령 6.15 특별 연설...:
    http://www.penfo.co.kr/bbs/zboard.php?id=free&page=1&sn1=&divpage=39&si=off&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06854
    "행동하는 양심"

    2009년 6월 17일
    구글 부사장, 한국정부 인터넷 통제, 결국 실패할 것: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65226&table=seoprise_12

    2009년 6월 19일
    "전국 45개 대학 법학교수 104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가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원천봉쇄했다”고 비판했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65222&table=seoprise_12

    2009년 6월24일 (대한문 앞 분향소 전격 기습 철거)
    참 이상한 경찰 - 보수단체는 무조건 OK?:
    http://v.daum.net/link/3503201/http://media.hangulo.net/891

    2009년 6월 29일
    민노당 ‘MB탄핵 서명 운동본부’ 발족: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362998.html

    2009년 7월 1일
    앰네스티 조사관 “한국 인권상황 악화”:
    http://blog.daum.net/_blog/BlogView.do?blogid=042C2&articleno=15615518&categoryId=#ajax_history_home


    ★정동영, 친노 지금 이 시기에 복당시키고 힘 합쳐라.
    정세균등 민주당은 정동영등과 친노를 지금 이 시기에 당장 복당시키고 모두 힘을 합쳐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잇다른 시국선언, 민주주의(및 경제) 위기, 지금 이 시기가 적절하다.
    정세균등 민주당은 우릴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 재미있는 이야기
    BBK 민생경제죽이기(?) 이명박과 광주학살 반란군 전두환은 서로 피까지 주고 받을 수 있는
    같은 '혈'족 사이. (역대 대통령들중에서 둘만 혈액형이 서로 똑같은 B형. 박근혜도 B형.
    윤보선, 노무현은 같은 O형.) (참고: http://hosunson.egloos.com/2394418)
    (동영상 볼거리: "대통령 각하의 민생경제 탐방기 - 무시의 달인"
    http://video.naver.com/2009070200041420560; http://www.cyworld.com/pilami/2935019)

    ● 이명박 탄핵 서명 할 수 있는 곳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1천만명서명]국회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요구합니다")
    http://www.gobada.co.kr/2mb_sig/sig.php

    http://ask.nate.com/qna/view.html?n=8115028
    http://mephisto9.tistory.com/111

  3. 생각해보자 2009.08.31 13:48 신고

    미국은 후진국이니까 임기도 못 채우고 쫓아냈는가?☆(수준50i)


    (☆이 글을 쓴 '생각해보자'는 이 글의 저작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마음껏 퍼 가십시오.
    '생각'(reasoning)으로 이명박파 선전 공세의 기(사악(邪惡)기와 우둔(愚鈍)기) 죽이는 답변을 쓰랴,
    저의 바쁜 생업하랴, 시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여러 분들이 시간을 조금 씩만 내서,
    특히 아고라등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회원게시판과 같은 곳들로,
    퍼 가 주실 수 있으시면 대단히 기쁘겠습니다.
    다만 "수준"(version)이 거의 매일 올라가고 있으니, 이왕이면 가장 "수준" 높은
    최근의 글을 퍼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생각해보자'가 쓴 모든 글의 저작권은,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의 전체나 부분을 복사하든지 마음대로 해서 자유롭게
    새로운 딴 글을 만들으셔도 됩니다. 마음껏 퍼 가십시오.) (※★은 슬로건이나 제목으로 쓸 만한 듯.)

    ★미국은 후진국이니까 임기도 못 채우고 쫓아냈는가?
    미국은 민주주의 후진국이니까 임기도 못 채우고 대통령과 주지사들을 쫓아냈는가?
    2년 반의 임기를 남기고 닉슨 대통령을 쫓아냈고
    (http://www.historyplace.com/unitedstates/impeachments/nixon.htm)
    국민 주도로, 프랑스 국가와 같은 경제 규모이며 미국내 가장 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3년 반의 임기를 남기고 데이비스 주지사를 내쫓고 (2003년 10월7일)
    영화배우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왈제네거(Arnold Schwarzenegger)를 현재의 주지사로 두번이나
    선출했다. (http://en.wikipedia.org/wiki/California_gubernatorial_recall_election,_2003)
    (참고: 주민소환제란..도입 취지와 사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800547)
    이명박을 국민 주도(主導)의 민주적(탄핵)절차로 쫓아내는 선례(先例)를 세움으로,
    뽑혔으니까 (수준높은 민주적 토론 없이)내 맘대로라는 태도의 소수 집단의 간담을 서늘케 할 것이다.
    다수 집단, 이 나라의 주인, 국민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국제인권기구에서B등급으로의 추락=거의 전례없는일
    ☜ 읽어볼거리: 2009년 8월 1일
    -------------------------------------------------------
    국제인권 시민단체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한국 인권위원회 등급을 낮춰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제단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등급 강등 요청
    http://enewstoday.co.kr/sub_read.html?uid=221851&section=sc1

    “국제인권기구에서 A등급에서 B등급으로의 추락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
    한국 인권위는 2004년 가입 때부터 A등급을 유지해왔다.
    한국 인권위가 2010년 심사에서 B등급으로 강등되면 ICC에서 투표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亞인권위 “한국 등급 낮춰야”
    -국제조정委에 요구 “인권위 독립 훼손”-강등땐 투표권 박탈… 국가이미지 실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021757505&code=940100

    많은 인권옹호자들이 현재 사법 처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탄압은
    과거 20년 전 군사독재정권 시절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하였다.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인권후퇴에 대한 우려 표명
    http://luvyooz.tistory.com/467

    그동안 이명박씨( 68 )가 국민들에 맞서 탄압으로 근근히 버텨왔던것에 사사건건 치명타를 입혀
    망신살을 뻗치도록 결정타를 날렸던 존재가 다름아닌 바로 국가 인권위원회였기 때문이다.
    인권위 축소, 인권의문 닫아놓고 대체 뭐하자는 속셈인가
    http://blog.daum.net/dragonjackiechan/7872201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귀기울여 들어라..세계가 다 맞다는데 틀리다하면 그게 독재지 뭐가 독재냐?
    엠네스티 한국 인권 충격 보고서 - 3관왕..!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1930song&logNo=40086409704

    “이명박 정권이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곤두박질로 떨어뜨리고 있다”
    “인권 수준은 곧 그 나라의 선진성 수준을 가름하는 잣대”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미개한 국민 취급을 받게 됐다”
    “더는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野 “한국 인권위 등급 하향조정 논란, 정부가 자초” 비난
    http://www.newscani.com/news/137957

    Google 토픽: 아시아 인권위 한국 등급
    http://www.google.co.kr/topicsearch?tpcid=4UMAAAAAAADhQM&ct=hot_d&cd=6&hl=ko
    -------------------------------------------------------

    ◈개인적 추측: ★가짜‘통과’로,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은 저지된다.
    언론장악으로 정권장악 하기위한 사악(邪惡)한 목적아래,
    경제도, 날치기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MB와 한나라당은 재적 의원 과반수 미달및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위반으로 방송법은 부결시키고 불법 대리투표및 폭력으로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을 (방송법을 제외하고) 가짜'통과'시켰다고 주장하니,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은 근본적으로 저지되게 될 것으로 본다.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을 정말로 저지하려면 민주당이나 진보세력이 결국 다수 당이 되어야 한다.
    다수 당이 되려면 선거를 승리로 이끌 후폭풍이 유효하다.
    자기네들이 그렇게도 싫어한다는 빨갱이들의 언론장악ㆍ거짓선전을 계속 닮아가는 한나라당이
    민주주의 국민의 뜻을 묵살하고 방송법을 제외한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을 2009년 7월 22일
    물리적 직권상정으로 가짜'통과'시켰다고 주장하니,
    이젠, 이 민주주의 나라의 주인이니 주인답게,
    국민들 자신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나서서 그 후폭풍 심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말 민생이 소중했다면 민생법을 함께 직권상정 했어야지 왜 언론악법만 처리했겠느냐"?-정세균)

    ★자기나 자기 사위에게 ‘기부’한게 사실 기부한건가?
    '내가 BBK 설립했다'는 가짜(?) (자칭)기독교인 이명박이, 대선 표를 사기위해 했던 자기 약속대로
    전재산을 남(의 재단)이나 사회에 기부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교묘하게, 자기(의 재단)에게나 자기 사위(등 측근들을 통해 CONTROL 하는 재단)에게 '기부'했다면
    이것이 사실 기부한건가? 이것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킨 것인가?
    ㆍ전재산 기부 공약 → 현재까지 기부 안 함.
    (읽어볼거리: "[펌] 재단 설립 정체와 진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70341)
    기독교 성경 마태복음 6장2절~3절(공동번역 성서 1977):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僞善者)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말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한나라당이 다수냐, 국민이 다수냐? 언제든 국민은 마음을 바꿔 행동에 옮길 권리가 있다.


    ★이명박이 안 퍼 주어서 김정일보다도 경제 못해?
    (2009년 6월 29일 한국은행 발표: "남·북 경제성장률, 10년 만에 역전"
    - 이게 이명박의 "잃어버린 10년"?)
    ★부지런하게 나쁜 “일하는” 국회의원은 월급 주지 마라.
    '악노동 무임금, 선노동 유임금.' ★“(악)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만 월급 주어라.


    노무현이 북한에 퍼 주어서, 지금 핵무기 개발한게 정말(??) 맞다면,

    이명박이 일년반 내내 북한에 안 퍼 주어서, 지금 김정일보다도 경제 못하는게 맞는가?

    (북한 지난해 경제성장률 3.7%) (참고: "남·북 경제성장률, 10년 만에 역전"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89774)

    노무현, 김대중이 북한에 퍼 주어서, 지금 핵무기 개발한게 정말(??) 맞다면,

    박정희, 이승만이 북한에 안 퍼 주어서,
    70년대까지 북한 공산주의가 남한 자본주의 경제를 압도한게 맞는가?

    (참고: "70년대 무렵까지 북한의 경제가 남한의 경제 보다 앞서 있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소리 죽여
    말할 비밀이 아니다. 해외 기관들의 경제지표조사는 한국전쟁 이후 70년대까지 북한의 경제가 남한
    경제를 압도했음을 보여준다." http://www.redian.org/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0209)

    "김정일은 김대중과 클린턴이 재임하던 시절 핵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핵을 만드는 일을 포기했다가
    ["Axis of Evil, 악의 축 북한, 이라크" 발언후, 이라크에 쳐들어가 수만명을 죽이고
    대통령까지 죽인]부시 집권 때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핵무기도 만들었다."
    핵보유국이 딴 나라에 정복 당한 적은 인류 역사상 단 한번도 없다.

    (☜ 읽어볼거리 2009년 8월 21일: DJ를 보내드리기 전 벗겨드려야 할 오해 5가지
    1.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 웃기는 소리다 ...
    http://www.mpcity.or.kr/ibbs/viewbody.php?code=03_01&page=1&number=17018&keyfield=&key=&category=)


    '악(惡)노동 무임금, 선(善)노동 유임금.'
    국회로 돌아가서 부지런하게 민생과 경제 죽이는 (MB악법 만드는) 나쁜
    "일을 하는" 국회의원은 월급 주지 마라.
    그런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만 월급을 듬뿍 주어라.
    미국등 영어권 나라에서 널리 쓰여지는 말이 있다:
    If it ain't broke, don't fix it. = 고장나지 않은 것은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 더:
    Talk is cheap. = 말(약속)은 누군 못하냐? 행동으로 보여 봐라.
    BBK 이명박은 "대운하 포기"(거짓?)말, 행동으로 증명해 봐라, '대운하 4대 강' 토목공사 사업비
    (역대 최대 (적자) 소비) 22조~30조원을 서민 민생살리기에 보태 봐라.
    자기가 (거짓?)말한 그대로 전재산이나 당장 남(의 재단)이나 사회에 기부해 봐라.


    뽀~너스:
    ★It takes two to “국론분열”tango.
    It takes two to tango. = 탱고춤을 추려면 두사람이 필요하다, 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한나라당아, 정말 "국론분열" 싫으면, 민주당등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절대 국론분열은 없다.
    ("국론분열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굴리는 원동력")


    → → → → → → → → → → → → → → → → → → → → →
    ▶ ★李 가짜 경제대통령의 6ㆍ10 발언에 대한 수준높은 답변 ▷

    집단 이기주의가 바로 민주주의다-그 집단이 국민이면.
    히틀러가 독일에서 한 것 모두가 하나도 불법이 아니었다.
    마틴 루터 킹과 미국 국민의 "길거리 정치" 주장을 입법화시킨 미국은 반 민주주의 국가인가?
    한나라당이 다수냐, 국민이 다수냐?
    진짜 민주주의인, 순수[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지고 있으니 하자.
    민주주의의 모든 재판과정은 전체 중계되어야한다.
    침묵한 다수는 아무 소용없다.


    李 가짜 (자칭)경제대통령이 6ㆍ10에 자기 장관으로하여금 대독케 하기를,
    "민주주의가 열어놓은 정치 공간에 실용보다 이념,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가 앞서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우리가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
    라고 했다한다.

    ("그렇죠. 방패에 찍힌 학생과 연행돼어버린 유모차 끈 어머니, 군화에 짓밟힌 여학생, 불에 타죽은
    용산의 슬픈 영혼들까지..'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손에
    희생된 민초들입니다.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어떤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분향소 시민들에게
    가스총을 발사하는지. 우국?!단체들에게 참 묻고 싶습니다. 그대들이 아는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요?" - '겨드랑이매냐' 2009/06/23)

    "실용보다 이념"이라면 북한을 "실용"으로 미워하는가? 공산주의라는
    "이념"때문은 아니고??
    북한은 공산주의라는 "이념"때문에 핵1개 보유에 신경을 쓰지만
    미국은 자본주의 "이념"때문에 핵 수천개 보유해도 괜찮아??
    (참고: "The total number of [U.S. nuclear weapon] warheads of all levels of readiness stands at
    9,962 warheads..., they are in fact approximations."
    http://nuclearweaponarchive.org/Usa/Weapons/Wpngall.html)
    적을 친구로 만들어보는 "실용"을 따라보면 어떻겠는가? (자본주의 국가 대만까지 저버리면서
    다량 핵 보유국 (공산주의 국가)중국을 친구로 만들어왔듯.)
    친구("미국"/"중국")가 대량 살상무기 핵 수천개 보유해도 불공평하게도 불평을 안 하듯이
    대화와 타협으로, 같은 민족, 북한을 친구로 만들수 있으면, 그 새 친구 핵 한개 보유에
    그렇게 불평을 하겠느냐?
    (PSI가입 안 해서) 불필요하게 우리국민(병사) 하나의 목숨을 잃지않게 하는"실용"을
    따라야하지 않겠는가 ?


    "집단 이기주의"의 그 이기주의 집단이 소수 "집단"이 아니고,
    국민 전체가 포함된 너의 이기주의 "집단"이라면,
    또는, 수천만 국민들이 포함된 "집단"이라면,
    그래도 그냥 "집단"이냐?
    그 수천만 국민들의 "집단"중 침묵않고 바쁜 와중에도 몸소 조의를 표한 국민들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최소한 5백만 이상이었다.
    김동길이 2Mb께 왈, "16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민장은 가히 “세기의 장례식”이라고 할 만큼
    역사에 남을 거창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가 암살되어 화장으로 국장이 치르어졌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이번 국민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중국의
    모택동 주석이나 북의 김일성 주석의 장례식도 2009년 5월 29일의 대한민국 국민장을
    능가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짐작합니다...“또 하나의 정부”가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존재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정부보다 훨씬 유능하고 조직적이고 열성적인
    또 하나의 정부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모두 이렇게 만드십니까. 속시원한 말이라도 한마디 들려주세요. 답답하여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http://www.kimdonggill.com/mb/mb.html?num=1691&page=2&which=&where=)
    국민의 대다수가 포함된 이기주의 집단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왜곡해 부르지않고,
    바로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 국민이 국민을 위해 "이기주의"를 추구한다는 말이다.


    반 민주주의 불의 불법을 법으로 만들어 소수(정부관료)가 다수(국민)위에 군림한다면
    민주주의에 의하여 다수(국민)는 당연히 그 "법을 어길" 의무가 있다.

    We can never forget that
    everything Hitler did in Germany was "legal"
    히틀러가 독일에서 한 모든 것이 "합법"이었다.(히틀러가 독일에서 한 것 모두가
    하나도 불법이 아니었다.)-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을 수 없다.
    (이건 내가 한 소리도 아니고,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이 감옥에서 쓴 글이다.
    http://historicaltextarchive.com/sections.php?op=viewarticle&artid=40
    )and everything the Hungarian freedom fighters did in Hungary was "illegal."
    그리고, 헝가리 자유투사들이 헝가리에서 한 모든 것이 "불법"이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을 수 없다.

    1960년대에 마틴 루터 킹과 수 많은 미국 국민들은
    평화적 민주주의 "길거리 정치"를 그만 두었는가?
    그들의 "길거리 정치" 주장이 입법화되었는가? (그렇다. 그 유명한 Civil Rights Act 의 입법화로.)
    그런 미국은 반 민주주의 국가인가?
    (미국은 대의 민주주의 국가, 맞는가?)

    한나라당이 다수냐, 국민이 다수냐?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언제든 국민은 마음을 바꿀 권리가 있다.


    대리인이 아닌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
    순수[직접] 민주주의(pure [direct] democracy)이다.
    하지만,
    몇천만 국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결의하기는 불가능 하였기에
    우리 인류는 최근까지 대통령, 국회의원등을 통한, 가짜 민주주의,
    대리인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를 하고 있었다.
    허나,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및 간편한 휴대전화 투표, 그리고 여론조사, 광장 민주주의등)의 발전으로
    몇천만 국민들의 인터넷등을 통한,
    어느 항목의 토론과 결의 (internet voting 인터넷 투표및 휴대전화 투표)가 가능해 진 것이다.
    (참고: 인터넷 투표의 작은 예 하나 - "국민의힘"
    http://www.cybercorea.org/vote/vote_list.asp?menu=vote01;
    "인터넷투표 하면 투표율 올라간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64681
    "러시아, 내년 휴대전화 투표 도입"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8/03/2009080301394.html)
    대운하 사업, PSI 가입여부, 서울광장 사용허가,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등의 가부 결정권한은
    우리 다수 집단 국민들이 토론을 통해 인터넷 투표나 여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왜 반 민주주의적으로 그 소수 집단 대리인(정부관료)들에게 그 결정권한을 아직도 주는가?
    자질구레한 세부 항목들의 결정권만,
    원래 국민의 뜻을 항상 여론조사등을 통해 경청하고 토론을 통해 받들어야할 국민의 시종인 대통령,
    국회의원 대리인들에게,
    제대로 하면 맡겨 결정케 하고,
    대부분의 큰 항목결정권은 우리 국민들이 그들 소수 대리인들로 부터 돌려 받자.
    당연히 인터넷 초강국인 우리나라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 참 민주주의 국가 성립을 위한
    새로운 법 절차를 만들자.
    대~한민국.
    (이것을 확대해석해서, 인류 역사상 첫 인터넷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참여정부/정치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는 않을까?)


    노무현에 대한 현 검찰의 행위는 불의 불법이다.
    형법 제126조:"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02155904&section=01)
    (읽어볼거리: 왜 노무현 대통령 수사가 문제였나?
    http://www.sspension.kr/xe/?mid=m1&document_srl=796)
    (불의 불법인 표적수사(selective prosecution)의 의혹이 있음은 물론이고,)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자기편에 유리한 주장사항, 그리고 상대편에게 불리한 주장사항을 언론에 흘려
    재판 밖에서 일지감치 재판을 해 버린다. (그럴 바에, 왜 재판을 하느냐?
    검사들은 조용히 입 다물다가 재판에 가서 이기면 될터인데 - 딴 의도가? 정치적? )
    그러면, 진짜 재판에 이긴다해도 공적인 사람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李 BBK 민생경제죽이기(?)대통령의 정치적 정적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었을까?
    예로, 미국에서는 검사들이, 매일 언론에 흘려 '국민여러분, 오늘은 어쩌고 저쩌고 상대편이 나쁜놈인
    (거짓, 재판을 통해 확인도 안 된) 증거가 나왔습니다 (내일도 흘릴께요)'라고 보도되는 것을 볼 수도
    없다. (pre-trial publicity가 jury contamination을 일으키기에.)
    (또한, 미국에서는 검사들이 언론인을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체포, 형사처벌하는 일이 없다. )
    제출된 서류는 물론,
    민주주의의 (재판 안에서의) 모든 재판과정은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중계되어야한다.
    (인터넷으로도 다량의 중계가 물론 가능하다.)


    알고있는 것들이 많은 교수와 스님들 등의 최근 잇단 시국선언에 있어 중요한 사실은,
    '반 이명박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와 스님들 등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그것보다
    '친 이명박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와 스님들 등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
    또는,
    '이렇게 많은 교수와 스님들 등이 반 대통령 시국선언에 참여한 적이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있었느냐?'라는 것이다.
    상대보다 더 많은 유권자가 친 한나라당 투표("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여율이 저조한 선거 결과에 있어, 결국
    그 유권자들("교수와 스님들 등")은 한나라당을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침묵한 다수는 아무 소용없다.



    (☆이 글을 쓴 '생각해보자'는 이 글의 저작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마음껏 퍼 가십시오.)




    ◁ 한나라당이 탄핵을 포함해 5년 내내 발목을 안(??)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실패(?)한 대통령" 노무현과 "그 실패(?)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선출된 (자칭)경제대통령" 이명박의 경제성적 비교
    -------------------------------------------------------
    (참고: http://www.cksl.co.kr/670727 의 오류 수정;
    읽어볼거리: 노무현 VS 이명박, 경제는 지표로 말한다!
    http://blog.daum.net/_blog/BlogView.do?blogid=0OpuW&articleno=183#ajax_history_home)

    (▶ 노무현 : 2003. 1 ~ 2007. 12
    ▷ 이명박 : 2008. 1 ~ 2008. 11. 16)

    <1인당 국민소득(GNI)>
    ▶ 노무현 : 11,499불 → 20,946불 → 최초 2만불시대
    ▷ 이명박 : 약 14,000불로 추락 (국민소득, IMF 환란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

    <주가>
    ▶ 노무현 : 591 포인트 → 1,861포인트 → 3배 상승
    ▷ 이명박 : 1,861 포인트 → 1,088포인트로 급락

    <경제성장율>
    ▶ 노무현 : 평균 4.3% (06년, 07년 2년연속 5%대 달성 IMF극복, OECD 3위)
    ▷ 이명박 : IMF 환란 이후 최악 최대폭 감소, 성장률 3% 대 추락

    (참고: 이명박의 대선공약
    ㆍ747 경제 공약: "경제성장률 매년 7%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G-7에 진입" → 현재 경제성장률 마이너스로 7%성장 가능(?).
    "우리 경제의 [2008년]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5.6%를 기록했다. 충격적인 마이너스 성장이며, OECD 국가들 중 꼴찌다."
    http://www.jbnodong.org/zbxe/?mid=speech_board&document_srl=26789&sort_index=readed_count&order_type=desc
    "[2009년]1분기 경제성장률 -4.3%…‘환란 이후 최악’"
    http://eto.freechal.com/news/view.asp?Code=20090424083828113)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서 6%가 넘는 나라는 싱가포르 정도가 고작이다.
    영국은 2.9%, 독일은 2.6%, 미국은 2.2%, 일본은 1.9%, 프랑스는 1.8%, 유럽연합(EU)
    평균은 3.0%다. [노무현의 우리나라는 5.0%]. (1인당 국내총생산과 경제성장률 비교(2007년).
    3월6일 최종 업데이트한 '미국 중앙정보국 월드 팩트 북 2008')
    ...주목할 부분은 경제 규모와 성장률의 상관 관계다.
    ...우리나라 정도 경제 규모와 성숙도에 6% 이상 성장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출처: "노무현 성장률 [5.0%], 지금은 비웃지만
    1인당 GDP 2만 넘는 나라 가운데 6% 성장하는 나라 거의 없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691)

    불과 몇달 후에 닥쳐오는 세계 경제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무능하게(그게 아니라면,
    둘 중의 하나, 국민을 속이기위해) 2007년도에, 노무현 성장률 5.0%를 폄하하며, 성장률 7%를
    공약해 버린 가짜 (자칭)"경제대통령" 이명박은, 아무리 세계 경제가 어렵다해서(특별히 봐준다해도),
    아무리 못해도 상대치로라도 최소한 노무현보다는 2.0%이상 잘해야 한다 (2.0%=7%-5.0%).
    (노무현보다 2.0%이상 잘하겠다고 사실 공약한게 아니고, 무조건 절대치 7% 성장을 공약했지만)
    지금 이명박이 최소한 노무현보다 2.0%이상 잘하고 있는가?

    <소비자물가>
    ▶ 노무현 : 평균 3.0% (86년 이후 최저)
    ▷ 이명박 : 8개월간 평균 5% 이상 (10년만에 최고)

    <달러환율>
    ▶ 노무현 : 1,187원 → 938원
    ▷ 이명박 : 938원 → 1,397원
    <엔화환율>
    ▶ 노무현 : 1,012원 → 833원
    ▷ 이명박 : 833원 → 1,442원

    <수출입>
    ▶ 노무현 : 수출입 3,146억불 → 7,283억불 → 2배 상승
    ▷ 이명박 : 11년만에 최초무역적자 → 60억불 적자

    <IT경쟁력>
    ▶ 노무현 : 21위에서 → 세계3위
    ▷ 이명박 : 3위에서 → 세계8위 추락

    <실업률>
    ▶ 노무현 : 2007년 3.6% 최저수준(OECD평균 6.3%)
    ▷ 이명박 : 신규취업자율 작년대비 1/2 로 감소

    <대외채권/채무/순채권>
    ▶ 노무현 : 1835 / 1415 / 420억불 → 4154 / 3806 / 348 "
    ▷ 이명박 : 8년만에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전락

    <국가경쟁력 IMF>
    ▶ 노무현 : 29위에서 11위로 급상승
    ▷ 이명박 : 11위에서 13위로 추락

    <규제완화평가 IMF>
    ▶ 노무현 : 세계 8위
    ▷ 이명박 : 23위로 추락

    <외환보유>
    ▶ 노무현 : 1,214억불 → 2,596억불 → 2배 상승 세계5위
    ▷ 이명박 : 2,596억불 → 2,432억불 → 세계6위로 추락

    <정책투명성평가 IMF>
    ▶ 노무현 : 34위
    ▷ 이명박 : 44위로 추락


    ◀ 경제 대공항에 신음하던 독일 경제를 구한 '진짜 경제대통령(Chancellor)'이었던
    히틀러의 경제 성장률은 광주학살 반란군 전두환처럼 꽤 좋았다.(전두환의 무역흑자는 겨우 팔억불)
    그러나, 인간은 경제동물만이 아니다.
    히틀러와 전두환의 인권 성장률, 민주 성장률, 사회복지 성장률, 사회정의 성장률,
    여가 성장률, 자기나라 문화 성장률등은 어떠했는가?

    ♣ 일반 경제 외의 국민 행복 지표 비교:
    인권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민주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사회복지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사회정의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자기나라(한류)문화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여가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참고: "박정희 때문에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다" http://blog.ohmynews.com/wongag48/73156;
    "박정희가 친인척에게 엄했고 공사구별이 철저했다는 소리는 다 뻥이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79759&table=seoprise_12)


    ☞ 읽어볼거리:
    -------------------------------------------------------
    2008년 7월 16일 (편지 전문)
    그의 "인류에게 '정의가 승리한다'는 희망을 제시한 사람"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과 똑 같은 16대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http://ucfamily.kr/xe/2356

    2009년 4월 1일
    유튜브의 ‘세계 최초 실명제’, 왜 보도 않나:
    http://usboffice.kr/zbxe/331064

    2009년 5월 28일 (멋진 고려대 여학생을 체포)
    이명박 정부, 촛불을 대변했다는 이유로 ‘고대녀’ 체포 - 김지윤을 즉각 석방하라:
    http://kumiymca.org/bbs/view.php?id=free_y&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029
    (2009년 5월29일 “누리꾼 덕분에 하루만에 석방되었다” (고대녀 인터뷰):
    http://www.sspension.kr/xe/?mid=m1&listStyle=list&document_srl=893)

    2009년 5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여론조사)
    과연 이 여론이 선거까지 갈까? :
    http://www.krts.or.kr/bbs/board.php?bo_table=sub_4030&wr_id=4985&page=1
    "한나라당 지지율 10%대로 급락"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생 꿈꾸던 지역주의 타파가 그의 서거 후 곧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2009년 6월 11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 철학자 시국선언문:
    http://hanphil.or.kr/bbs/view.php?id=fr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166

    2009년 6월 11일 (연설문 전문)
    김대중 전 대통령 6.15 특별 연설...:
    http://www.penfo.co.kr/bbs/zboard.php?id=free&page=1&sn1=&divpage=39&si=off&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06854
    "행동하는 양심"

    2009년 6월 17일
    구글 부사장, 한국정부 인터넷 통제, 결국 실패할 것: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65226&table=seoprise_12

    2009년 6월 19일
    "전국 45개 대학 법학교수 104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가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원천봉쇄했다”고 비판했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65222&table=seoprise_12

    2009년 6월24일 (대한문 앞 분향소 전격 기습 철거)
    참 이상한 경찰 - 보수단체는 무조건 OK?:
    http://v.daum.net/link/3503201/http://media.hangulo.net/891

    2009년 6월 29일
    민노당 ‘MB탄핵 서명 운동본부’ 발족: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362998.html

    2009년 7월 1일
    앰네스티 조사관 “한국 인권상황 악화”:
    http://blog.daum.net/_blog/BlogView.do?blogid=042C2&articleno=15615518&categoryId=#ajax_history_home


    ★정동영, 친노 지금 이 시기에 복당시키고 힘 합쳐라.
    정세균등 민주당은 정동영등과 친노를 지금 이 시기에 당장 복당시키고 모두 힘을 합쳐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잇다른 시국선언, 민주주의(및 경제) 위기, 지금 이 시기가 적절하다.
    정세균등 민주당은 우릴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 재미있는 이야기
    BBK 민생경제죽이기(?) 이명박과 광주학살 반란군 전두환은 서로 피까지 주고 받을 수 있는
    같은 '혈'족 사이. (역대 대통령들중에서 둘만 혈액형이 서로 똑같은 B형. 박근혜도 B형.
    윤보선, 노무현은 같은 O형.) (참고: http://hosunson.egloos.com/2394418)
    (동영상 볼거리: "대통령 각하의 민생경제 탐방기 - 무시의 달인"
    http://video.naver.com/2009070200041420560; http://www.cyworld.com/pilami/2935019)

    ● 이명박 탄핵 서명 할 수 있는 곳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1천만명서명]국회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요구합니다")
    http://www.gobada.co.kr/2mb_sig/sig.php

    http://ask.nate.com/qna/view.html?n=8115028
    http://mephisto9.tistory.com/111

  4. 생각해보자 2009.08.31 13:48 신고

    미국은 후진국이니까 임기도 못 채우고 쫓아냈는가?☆(수준50i)


    (☆이 글을 쓴 '생각해보자'는 이 글의 저작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마음껏 퍼 가십시오.
    '생각'(reasoning)으로 이명박파 선전 공세의 기(사악(邪惡)기와 우둔(愚鈍)기) 죽이는 답변을 쓰랴,
    저의 바쁜 생업하랴, 시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여러 분들이 시간을 조금 씩만 내서,
    특히 아고라등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회원게시판과 같은 곳들로,
    퍼 가 주실 수 있으시면 대단히 기쁘겠습니다.
    다만 "수준"(version)이 거의 매일 올라가고 있으니, 이왕이면 가장 "수준" 높은
    최근의 글을 퍼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생각해보자'가 쓴 모든 글의 저작권은,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의 전체나 부분을 복사하든지 마음대로 해서 자유롭게
    새로운 딴 글을 만들으셔도 됩니다. 마음껏 퍼 가십시오.) (※★은 슬로건이나 제목으로 쓸 만한 듯.)

    ★미국은 후진국이니까 임기도 못 채우고 쫓아냈는가?
    미국은 민주주의 후진국이니까 임기도 못 채우고 대통령과 주지사들을 쫓아냈는가?
    2년 반의 임기를 남기고 닉슨 대통령을 쫓아냈고
    (http://www.historyplace.com/unitedstates/impeachments/nixon.htm)
    국민 주도로, 프랑스 국가와 같은 경제 규모이며 미국내 가장 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3년 반의 임기를 남기고 데이비스 주지사를 내쫓고 (2003년 10월7일)
    영화배우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왈제네거(Arnold Schwarzenegger)를 현재의 주지사로 두번이나
    선출했다. (http://en.wikipedia.org/wiki/California_gubernatorial_recall_election,_2003)
    (참고: 주민소환제란..도입 취지와 사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800547)
    이명박을 국민 주도(主導)의 민주적(탄핵)절차로 쫓아내는 선례(先例)를 세움으로,
    뽑혔으니까 (수준높은 민주적 토론 없이)내 맘대로라는 태도의 소수 집단의 간담을 서늘케 할 것이다.
    다수 집단, 이 나라의 주인, 국민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국제인권기구에서B등급으로의 추락=거의 전례없는일
    ☜ 읽어볼거리: 2009년 8월 1일
    -------------------------------------------------------
    국제인권 시민단체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한국 인권위원회 등급을 낮춰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제단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등급 강등 요청
    http://enewstoday.co.kr/sub_read.html?uid=221851&section=sc1

    “국제인권기구에서 A등급에서 B등급으로의 추락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
    한국 인권위는 2004년 가입 때부터 A등급을 유지해왔다.
    한국 인권위가 2010년 심사에서 B등급으로 강등되면 ICC에서 투표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亞인권위 “한국 등급 낮춰야”
    -국제조정委에 요구 “인권위 독립 훼손”-강등땐 투표권 박탈… 국가이미지 실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021757505&code=940100

    많은 인권옹호자들이 현재 사법 처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탄압은
    과거 20년 전 군사독재정권 시절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하였다.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인권후퇴에 대한 우려 표명
    http://luvyooz.tistory.com/467

    그동안 이명박씨( 68 )가 국민들에 맞서 탄압으로 근근히 버텨왔던것에 사사건건 치명타를 입혀
    망신살을 뻗치도록 결정타를 날렸던 존재가 다름아닌 바로 국가 인권위원회였기 때문이다.
    인권위 축소, 인권의문 닫아놓고 대체 뭐하자는 속셈인가
    http://blog.daum.net/dragonjackiechan/7872201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귀기울여 들어라..세계가 다 맞다는데 틀리다하면 그게 독재지 뭐가 독재냐?
    엠네스티 한국 인권 충격 보고서 - 3관왕..!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1930song&logNo=40086409704

    “이명박 정권이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곤두박질로 떨어뜨리고 있다”
    “인권 수준은 곧 그 나라의 선진성 수준을 가름하는 잣대”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미개한 국민 취급을 받게 됐다”
    “더는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野 “한국 인권위 등급 하향조정 논란, 정부가 자초” 비난
    http://www.newscani.com/news/137957

    Google 토픽: 아시아 인권위 한국 등급
    http://www.google.co.kr/topicsearch?tpcid=4UMAAAAAAADhQM&ct=hot_d&cd=6&hl=ko
    -------------------------------------------------------

    ◈개인적 추측: ★가짜‘통과’로,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은 저지된다.
    언론장악으로 정권장악 하기위한 사악(邪惡)한 목적아래,
    경제도, 날치기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MB와 한나라당은 재적 의원 과반수 미달및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위반으로 방송법은 부결시키고 불법 대리투표및 폭력으로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을 (방송법을 제외하고) 가짜'통과'시켰다고 주장하니,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은 근본적으로 저지되게 될 것으로 본다.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을 정말로 저지하려면 민주당이나 진보세력이 결국 다수 당이 되어야 한다.
    다수 당이 되려면 선거를 승리로 이끌 후폭풍이 유효하다.
    자기네들이 그렇게도 싫어한다는 빨갱이들의 언론장악ㆍ거짓선전을 계속 닮아가는 한나라당이
    민주주의 국민의 뜻을 묵살하고 방송법을 제외한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을 2009년 7월 22일
    물리적 직권상정으로 가짜'통과'시켰다고 주장하니,
    이젠, 이 민주주의 나라의 주인이니 주인답게,
    국민들 자신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나서서 그 후폭풍 심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말 민생이 소중했다면 민생법을 함께 직권상정 했어야지 왜 언론악법만 처리했겠느냐"?-정세균)

    ★자기나 자기 사위에게 ‘기부’한게 사실 기부한건가?
    '내가 BBK 설립했다'는 가짜(?) (자칭)기독교인 이명박이, 대선 표를 사기위해 했던 자기 약속대로
    전재산을 남(의 재단)이나 사회에 기부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교묘하게, 자기(의 재단)에게나 자기 사위(등 측근들을 통해 CONTROL 하는 재단)에게 '기부'했다면
    이것이 사실 기부한건가? 이것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킨 것인가?
    ㆍ전재산 기부 공약 → 현재까지 기부 안 함.
    (읽어볼거리: "[펌] 재단 설립 정체와 진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70341)
    기독교 성경 마태복음 6장2절~3절(공동번역 성서 1977):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僞善者)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말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한나라당이 다수냐, 국민이 다수냐? 언제든 국민은 마음을 바꿔 행동에 옮길 권리가 있다.


    ★이명박이 안 퍼 주어서 김정일보다도 경제 못해?
    (2009년 6월 29일 한국은행 발표: "남·북 경제성장률, 10년 만에 역전"
    - 이게 이명박의 "잃어버린 10년"?)
    ★부지런하게 나쁜 “일하는” 국회의원은 월급 주지 마라.
    '악노동 무임금, 선노동 유임금.' ★“(악)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만 월급 주어라.


    노무현이 북한에 퍼 주어서, 지금 핵무기 개발한게 정말(??) 맞다면,

    이명박이 일년반 내내 북한에 안 퍼 주어서, 지금 김정일보다도 경제 못하는게 맞는가?

    (북한 지난해 경제성장률 3.7%) (참고: "남·북 경제성장률, 10년 만에 역전"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89774)

    노무현, 김대중이 북한에 퍼 주어서, 지금 핵무기 개발한게 정말(??) 맞다면,

    박정희, 이승만이 북한에 안 퍼 주어서,
    70년대까지 북한 공산주의가 남한 자본주의 경제를 압도한게 맞는가?

    (참고: "70년대 무렵까지 북한의 경제가 남한의 경제 보다 앞서 있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소리 죽여
    말할 비밀이 아니다. 해외 기관들의 경제지표조사는 한국전쟁 이후 70년대까지 북한의 경제가 남한
    경제를 압도했음을 보여준다." http://www.redian.org/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0209)

    "김정일은 김대중과 클린턴이 재임하던 시절 핵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핵을 만드는 일을 포기했다가
    ["Axis of Evil, 악의 축 북한, 이라크" 발언후, 이라크에 쳐들어가 수만명을 죽이고
    대통령까지 죽인]부시 집권 때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핵무기도 만들었다."
    핵보유국이 딴 나라에 정복 당한 적은 인류 역사상 단 한번도 없다.

    (☜ 읽어볼거리 2009년 8월 21일: DJ를 보내드리기 전 벗겨드려야 할 오해 5가지
    1.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 웃기는 소리다 ...
    http://www.mpcity.or.kr/ibbs/viewbody.php?code=03_01&page=1&number=17018&keyfield=&key=&category=)


    '악(惡)노동 무임금, 선(善)노동 유임금.'
    국회로 돌아가서 부지런하게 민생과 경제 죽이는 (MB악법 만드는) 나쁜
    "일을 하는" 국회의원은 월급 주지 마라.
    그런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만 월급을 듬뿍 주어라.
    미국등 영어권 나라에서 널리 쓰여지는 말이 있다:
    If it ain't broke, don't fix it. = 고장나지 않은 것은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 더:
    Talk is cheap. = 말(약속)은 누군 못하냐? 행동으로 보여 봐라.
    BBK 이명박은 "대운하 포기"(거짓?)말, 행동으로 증명해 봐라, '대운하 4대 강' 토목공사 사업비
    (역대 최대 (적자) 소비) 22조~30조원을 서민 민생살리기에 보태 봐라.
    자기가 (거짓?)말한 그대로 전재산이나 당장 남(의 재단)이나 사회에 기부해 봐라.


    뽀~너스:
    ★It takes two to “국론분열”tango.
    It takes two to tango. = 탱고춤을 추려면 두사람이 필요하다, 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한나라당아, 정말 "국론분열" 싫으면, 민주당등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절대 국론분열은 없다.
    ("국론분열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굴리는 원동력")


    → → → → → → → → → → → → → → → → → → → → →
    ▶ ★李 가짜 경제대통령의 6ㆍ10 발언에 대한 수준높은 답변 ▷

    집단 이기주의가 바로 민주주의다-그 집단이 국민이면.
    히틀러가 독일에서 한 것 모두가 하나도 불법이 아니었다.
    마틴 루터 킹과 미국 국민의 "길거리 정치" 주장을 입법화시킨 미국은 반 민주주의 국가인가?
    한나라당이 다수냐, 국민이 다수냐?
    진짜 민주주의인, 순수[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지고 있으니 하자.
    민주주의의 모든 재판과정은 전체 중계되어야한다.
    침묵한 다수는 아무 소용없다.


    李 가짜 (자칭)경제대통령이 6ㆍ10에 자기 장관으로하여금 대독케 하기를,
    "민주주의가 열어놓은 정치 공간에 실용보다 이념,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가 앞서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우리가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
    라고 했다한다.

    ("그렇죠. 방패에 찍힌 학생과 연행돼어버린 유모차 끈 어머니, 군화에 짓밟힌 여학생, 불에 타죽은
    용산의 슬픈 영혼들까지..'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손에
    희생된 민초들입니다.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어떤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분향소 시민들에게
    가스총을 발사하는지. 우국?!단체들에게 참 묻고 싶습니다. 그대들이 아는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요?" - '겨드랑이매냐' 2009/06/23)

    "실용보다 이념"이라면 북한을 "실용"으로 미워하는가? 공산주의라는
    "이념"때문은 아니고??
    북한은 공산주의라는 "이념"때문에 핵1개 보유에 신경을 쓰지만
    미국은 자본주의 "이념"때문에 핵 수천개 보유해도 괜찮아??
    (참고: "The total number of [U.S. nuclear weapon] warheads of all levels of readiness stands at
    9,962 warheads..., they are in fact approximations."
    http://nuclearweaponarchive.org/Usa/Weapons/Wpngall.html)
    적을 친구로 만들어보는 "실용"을 따라보면 어떻겠는가? (자본주의 국가 대만까지 저버리면서
    다량 핵 보유국 (공산주의 국가)중국을 친구로 만들어왔듯.)
    친구("미국"/"중국")가 대량 살상무기 핵 수천개 보유해도 불공평하게도 불평을 안 하듯이
    대화와 타협으로, 같은 민족, 북한을 친구로 만들수 있으면, 그 새 친구 핵 한개 보유에
    그렇게 불평을 하겠느냐?
    (PSI가입 안 해서) 불필요하게 우리국민(병사) 하나의 목숨을 잃지않게 하는"실용"을
    따라야하지 않겠는가 ?


    "집단 이기주의"의 그 이기주의 집단이 소수 "집단"이 아니고,
    국민 전체가 포함된 너의 이기주의 "집단"이라면,
    또는, 수천만 국민들이 포함된 "집단"이라면,
    그래도 그냥 "집단"이냐?
    그 수천만 국민들의 "집단"중 침묵않고 바쁜 와중에도 몸소 조의를 표한 국민들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최소한 5백만 이상이었다.
    김동길이 2Mb께 왈, "16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민장은 가히 “세기의 장례식”이라고 할 만큼
    역사에 남을 거창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가 암살되어 화장으로 국장이 치르어졌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이번 국민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중국의
    모택동 주석이나 북의 김일성 주석의 장례식도 2009년 5월 29일의 대한민국 국민장을
    능가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짐작합니다...“또 하나의 정부”가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존재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정부보다 훨씬 유능하고 조직적이고 열성적인
    또 하나의 정부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모두 이렇게 만드십니까. 속시원한 말이라도 한마디 들려주세요. 답답하여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http://www.kimdonggill.com/mb/mb.html?num=1691&page=2&which=&where=)
    국민의 대다수가 포함된 이기주의 집단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왜곡해 부르지않고,
    바로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 국민이 국민을 위해 "이기주의"를 추구한다는 말이다.


    반 민주주의 불의 불법을 법으로 만들어 소수(정부관료)가 다수(국민)위에 군림한다면
    민주주의에 의하여 다수(국민)는 당연히 그 "법을 어길" 의무가 있다.

    We can never forget that
    everything Hitler did in Germany was "legal"
    히틀러가 독일에서 한 모든 것이 "합법"이었다.(히틀러가 독일에서 한 것 모두가
    하나도 불법이 아니었다.)-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을 수 없다.
    (이건 내가 한 소리도 아니고,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이 감옥에서 쓴 글이다.
    http://historicaltextarchive.com/sections.php?op=viewarticle&artid=40
    )and everything the Hungarian freedom fighters did in Hungary was "illegal."
    그리고, 헝가리 자유투사들이 헝가리에서 한 모든 것이 "불법"이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을 수 없다.

    1960년대에 마틴 루터 킹과 수 많은 미국 국민들은
    평화적 민주주의 "길거리 정치"를 그만 두었는가?
    그들의 "길거리 정치" 주장이 입법화되었는가? (그렇다. 그 유명한 Civil Rights Act 의 입법화로.)
    그런 미국은 반 민주주의 국가인가?
    (미국은 대의 민주주의 국가, 맞는가?)

    한나라당이 다수냐, 국민이 다수냐?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언제든 국민은 마음을 바꿀 권리가 있다.


    대리인이 아닌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
    순수[직접] 민주주의(pure [direct] democracy)이다.
    하지만,
    몇천만 국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결의하기는 불가능 하였기에
    우리 인류는 최근까지 대통령, 국회의원등을 통한, 가짜 민주주의,
    대리인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를 하고 있었다.
    허나,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및 간편한 휴대전화 투표, 그리고 여론조사, 광장 민주주의등)의 발전으로
    몇천만 국민들의 인터넷등을 통한,
    어느 항목의 토론과 결의 (internet voting 인터넷 투표및 휴대전화 투표)가 가능해 진 것이다.
    (참고: 인터넷 투표의 작은 예 하나 - "국민의힘"
    http://www.cybercorea.org/vote/vote_list.asp?menu=vote01;
    "인터넷투표 하면 투표율 올라간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64681
    "러시아, 내년 휴대전화 투표 도입"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8/03/2009080301394.html)
    대운하 사업, PSI 가입여부, 서울광장 사용허가,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등의 가부 결정권한은
    우리 다수 집단 국민들이 토론을 통해 인터넷 투표나 여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왜 반 민주주의적으로 그 소수 집단 대리인(정부관료)들에게 그 결정권한을 아직도 주는가?
    자질구레한 세부 항목들의 결정권만,
    원래 국민의 뜻을 항상 여론조사등을 통해 경청하고 토론을 통해 받들어야할 국민의 시종인 대통령,
    국회의원 대리인들에게,
    제대로 하면 맡겨 결정케 하고,
    대부분의 큰 항목결정권은 우리 국민들이 그들 소수 대리인들로 부터 돌려 받자.
    당연히 인터넷 초강국인 우리나라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 참 민주주의 국가 성립을 위한
    새로운 법 절차를 만들자.
    대~한민국.
    (이것을 확대해석해서, 인류 역사상 첫 인터넷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참여정부/정치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는 않을까?)


    노무현에 대한 현 검찰의 행위는 불의 불법이다.
    형법 제126조:"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02155904&section=01)
    (읽어볼거리: 왜 노무현 대통령 수사가 문제였나?
    http://www.sspension.kr/xe/?mid=m1&document_srl=796)
    (불의 불법인 표적수사(selective prosecution)의 의혹이 있음은 물론이고,)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자기편에 유리한 주장사항, 그리고 상대편에게 불리한 주장사항을 언론에 흘려
    재판 밖에서 일지감치 재판을 해 버린다. (그럴 바에, 왜 재판을 하느냐?
    검사들은 조용히 입 다물다가 재판에 가서 이기면 될터인데 - 딴 의도가? 정치적? )
    그러면, 진짜 재판에 이긴다해도 공적인 사람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李 BBK 민생경제죽이기(?)대통령의 정치적 정적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었을까?
    예로, 미국에서는 검사들이, 매일 언론에 흘려 '국민여러분, 오늘은 어쩌고 저쩌고 상대편이 나쁜놈인
    (거짓, 재판을 통해 확인도 안 된) 증거가 나왔습니다 (내일도 흘릴께요)'라고 보도되는 것을 볼 수도
    없다. (pre-trial publicity가 jury contamination을 일으키기에.)
    (또한, 미국에서는 검사들이 언론인을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체포, 형사처벌하는 일이 없다. )
    제출된 서류는 물론,
    민주주의의 (재판 안에서의) 모든 재판과정은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중계되어야한다.
    (인터넷으로도 다량의 중계가 물론 가능하다.)


    알고있는 것들이 많은 교수와 스님들 등의 최근 잇단 시국선언에 있어 중요한 사실은,
    '반 이명박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와 스님들 등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그것보다
    '친 이명박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와 스님들 등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
    또는,
    '이렇게 많은 교수와 스님들 등이 반 대통령 시국선언에 참여한 적이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있었느냐?'라는 것이다.
    상대보다 더 많은 유권자가 친 한나라당 투표("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여율이 저조한 선거 결과에 있어, 결국
    그 유권자들("교수와 스님들 등")은 한나라당을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침묵한 다수는 아무 소용없다.



    (☆이 글을 쓴 '생각해보자'는 이 글의 저작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마음껏 퍼 가십시오.)




    ◁ 한나라당이 탄핵을 포함해 5년 내내 발목을 안(??)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실패(?)한 대통령" 노무현과 "그 실패(?)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선출된 (자칭)경제대통령" 이명박의 경제성적 비교
    -------------------------------------------------------
    (참고: http://www.cksl.co.kr/670727 의 오류 수정;
    읽어볼거리: 노무현 VS 이명박, 경제는 지표로 말한다!
    http://blog.daum.net/_blog/BlogView.do?blogid=0OpuW&articleno=183#ajax_history_home)

    (▶ 노무현 : 2003. 1 ~ 2007. 12
    ▷ 이명박 : 2008. 1 ~ 2008. 11. 16)

    <1인당 국민소득(GNI)>
    ▶ 노무현 : 11,499불 → 20,946불 → 최초 2만불시대
    ▷ 이명박 : 약 14,000불로 추락 (국민소득, IMF 환란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

    <주가>
    ▶ 노무현 : 591 포인트 → 1,861포인트 → 3배 상승
    ▷ 이명박 : 1,861 포인트 → 1,088포인트로 급락

    <경제성장율>
    ▶ 노무현 : 평균 4.3% (06년, 07년 2년연속 5%대 달성 IMF극복, OECD 3위)
    ▷ 이명박 : IMF 환란 이후 최악 최대폭 감소, 성장률 3% 대 추락

    (참고: 이명박의 대선공약
    ㆍ747 경제 공약: "경제성장률 매년 7%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G-7에 진입" → 현재 경제성장률 마이너스로 7%성장 가능(?).
    "우리 경제의 [2008년]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5.6%를 기록했다. 충격적인 마이너스 성장이며, OECD 국가들 중 꼴찌다."
    http://www.jbnodong.org/zbxe/?mid=speech_board&document_srl=26789&sort_index=readed_count&order_type=desc
    "[2009년]1분기 경제성장률 -4.3%…‘환란 이후 최악’"
    http://eto.freechal.com/news/view.asp?Code=20090424083828113)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서 6%가 넘는 나라는 싱가포르 정도가 고작이다.
    영국은 2.9%, 독일은 2.6%, 미국은 2.2%, 일본은 1.9%, 프랑스는 1.8%, 유럽연합(EU)
    평균은 3.0%다. [노무현의 우리나라는 5.0%]. (1인당 국내총생산과 경제성장률 비교(2007년).
    3월6일 최종 업데이트한 '미국 중앙정보국 월드 팩트 북 2008')
    ...주목할 부분은 경제 규모와 성장률의 상관 관계다.
    ...우리나라 정도 경제 규모와 성숙도에 6% 이상 성장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출처: "노무현 성장률 [5.0%], 지금은 비웃지만
    1인당 GDP 2만 넘는 나라 가운데 6% 성장하는 나라 거의 없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691)

    불과 몇달 후에 닥쳐오는 세계 경제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무능하게(그게 아니라면,
    둘 중의 하나, 국민을 속이기위해) 2007년도에, 노무현 성장률 5.0%를 폄하하며, 성장률 7%를
    공약해 버린 가짜 (자칭)"경제대통령" 이명박은, 아무리 세계 경제가 어렵다해서(특별히 봐준다해도),
    아무리 못해도 상대치로라도 최소한 노무현보다는 2.0%이상 잘해야 한다 (2.0%=7%-5.0%).
    (노무현보다 2.0%이상 잘하겠다고 사실 공약한게 아니고, 무조건 절대치 7% 성장을 공약했지만)
    지금 이명박이 최소한 노무현보다 2.0%이상 잘하고 있는가?

    <소비자물가>
    ▶ 노무현 : 평균 3.0% (86년 이후 최저)
    ▷ 이명박 : 8개월간 평균 5% 이상 (10년만에 최고)

    <달러환율>
    ▶ 노무현 : 1,187원 → 938원
    ▷ 이명박 : 938원 → 1,397원
    <엔화환율>
    ▶ 노무현 : 1,012원 → 833원
    ▷ 이명박 : 833원 → 1,442원

    <수출입>
    ▶ 노무현 : 수출입 3,146억불 → 7,283억불 → 2배 상승
    ▷ 이명박 : 11년만에 최초무역적자 → 60억불 적자

    <IT경쟁력>
    ▶ 노무현 : 21위에서 → 세계3위
    ▷ 이명박 : 3위에서 → 세계8위 추락

    <실업률>
    ▶ 노무현 : 2007년 3.6% 최저수준(OECD평균 6.3%)
    ▷ 이명박 : 신규취업자율 작년대비 1/2 로 감소

    <대외채권/채무/순채권>
    ▶ 노무현 : 1835 / 1415 / 420억불 → 4154 / 3806 / 348 "
    ▷ 이명박 : 8년만에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전락

    <국가경쟁력 IMF>
    ▶ 노무현 : 29위에서 11위로 급상승
    ▷ 이명박 : 11위에서 13위로 추락

    <규제완화평가 IMF>
    ▶ 노무현 : 세계 8위
    ▷ 이명박 : 23위로 추락

    <외환보유>
    ▶ 노무현 : 1,214억불 → 2,596억불 → 2배 상승 세계5위
    ▷ 이명박 : 2,596억불 → 2,432억불 → 세계6위로 추락

    <정책투명성평가 IMF>
    ▶ 노무현 : 34위
    ▷ 이명박 : 44위로 추락


    ◀ 경제 대공항에 신음하던 독일 경제를 구한 '진짜 경제대통령(Chancellor)'이었던
    히틀러의 경제 성장률은 광주학살 반란군 전두환처럼 꽤 좋았다.(전두환의 무역흑자는 겨우 팔억불)
    그러나, 인간은 경제동물만이 아니다.
    히틀러와 전두환의 인권 성장률, 민주 성장률, 사회복지 성장률, 사회정의 성장률,
    여가 성장률, 자기나라 문화 성장률등은 어떠했는가?

    ♣ 일반 경제 외의 국민 행복 지표 비교:
    인권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민주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사회복지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사회정의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자기나라(한류)문화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여가 성장률: 노무현 >(?) 이명박

    (참고: "박정희 때문에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다" http://blog.ohmynews.com/wongag48/73156;
    "박정희가 친인척에게 엄했고 공사구별이 철저했다는 소리는 다 뻥이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79759&table=seoprise_12)


    ☞ 읽어볼거리:
    -------------------------------------------------------
    2008년 7월 16일 (편지 전문)
    그의 "인류에게 '정의가 승리한다'는 희망을 제시한 사람"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과 똑 같은 16대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http://ucfamily.kr/xe/2356

    2009년 4월 1일
    유튜브의 ‘세계 최초 실명제’, 왜 보도 않나:
    http://usboffice.kr/zbxe/331064

    2009년 5월 28일 (멋진 고려대 여학생을 체포)
    이명박 정부, 촛불을 대변했다는 이유로 ‘고대녀’ 체포 - 김지윤을 즉각 석방하라:
    http://kumiymca.org/bbs/view.php?id=free_y&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029
    (2009년 5월29일 “누리꾼 덕분에 하루만에 석방되었다” (고대녀 인터뷰):
    http://www.sspension.kr/xe/?mid=m1&listStyle=list&document_srl=893)

    2009년 5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여론조사)
    과연 이 여론이 선거까지 갈까? :
    http://www.krts.or.kr/bbs/board.php?bo_table=sub_4030&wr_id=4985&page=1
    "한나라당 지지율 10%대로 급락"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생 꿈꾸던 지역주의 타파가 그의 서거 후 곧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2009년 6월 11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 철학자 시국선언문:
    http://hanphil.or.kr/bbs/view.php?id=fr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166

    2009년 6월 11일 (연설문 전문)
    김대중 전 대통령 6.15 특별 연설...:
    http://www.penfo.co.kr/bbs/zboard.php?id=free&page=1&sn1=&divpage=39&si=off&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06854
    "행동하는 양심"

    2009년 6월 17일
    구글 부사장, 한국정부 인터넷 통제, 결국 실패할 것: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65226&table=seoprise_12

    2009년 6월 19일
    "전국 45개 대학 법학교수 104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가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원천봉쇄했다”고 비판했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65222&table=seoprise_12

    2009년 6월24일 (대한문 앞 분향소 전격 기습 철거)
    참 이상한 경찰 - 보수단체는 무조건 OK?:
    http://v.daum.net/link/3503201/http://media.hangulo.net/891

    2009년 6월 29일
    민노당 ‘MB탄핵 서명 운동본부’ 발족: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362998.html

    2009년 7월 1일
    앰네스티 조사관 “한국 인권상황 악화”:
    http://blog.daum.net/_blog/BlogView.do?blogid=042C2&articleno=15615518&categoryId=#ajax_history_home


    ★정동영, 친노 지금 이 시기에 복당시키고 힘 합쳐라.
    정세균등 민주당은 정동영등과 친노를 지금 이 시기에 당장 복당시키고 모두 힘을 합쳐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잇다른 시국선언, 민주주의(및 경제) 위기, 지금 이 시기가 적절하다.
    정세균등 민주당은 우릴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 재미있는 이야기
    BBK 민생경제죽이기(?) 이명박과 광주학살 반란군 전두환은 서로 피까지 주고 받을 수 있는
    같은 '혈'족 사이. (역대 대통령들중에서 둘만 혈액형이 서로 똑같은 B형. 박근혜도 B형.
    윤보선, 노무현은 같은 O형.) (참고: http://hosunson.egloos.com/2394418)
    (동영상 볼거리: "대통령 각하의 민생경제 탐방기 - 무시의 달인"
    http://video.naver.com/2009070200041420560; http://www.cyworld.com/pilami/2935019)

    ● 이명박 탄핵 서명 할 수 있는 곳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1천만명서명]국회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요구합니다")
    http://www.gobada.co.kr/2mb_sig/sig.php

    http://ask.nate.com/qna/view.html?n=8115028
    http://mephisto9.tistory.com/11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