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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과연 우리나라 정부는 어디에 있었나?
관공서가 문을 닫고 나라가 멈추는 무정부 상태를 말하는게 아니다.

과연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가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말.말.말.

말로만 하고, 그 말로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를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걱정스러울 뿐이다.

2015년... 희망이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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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 고양시 시외버스터미널 화재, 장성 요양병원 화재, 판교 야외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

끊임없는 사고 소식에 1993년, 1994년, 1995년에 있었던 악몽 같았던 기억들이 떠올라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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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한국

288

310

330

412

569

617

838

1,060

1,413

1,783

미국

4,890

5,250

5,743

6,385

6,870

7,394

8,150

9,014

10,076

11,108

일본

2,013

2,245

2,936

3,935

4,303

4,627

5,146

6,276

8,749

9,040

독일

2,688

3,100

3,707

4,920

5,497

6,065

6,432

7,424

9,196

10,927

프랑스

2,840

3,152

3,833

4,950

5,309

6,621

6,806

7,477

9,148

11,029

중국

115

121

134

159

162

180

167

187

230

274

영국

2,270

2,554

2,922

3,309

3,570

4,227

4,065

4,533

5,763

7,455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691

1,858

1,960

2,147

2,328

2,374

2,711

3,404

4,536

5,542

11,993

13,361

13,914

14,774

16,354

17,290

17,967

19,046

20,507

21,564

9,382

10,273

9,498

10,295

10,879

11,589

17,084

20,664

24,992

24,945

11,805

9,947

9,664

9,641

9,117

9,212

13,109

16,201

17,509

17,420

12,576

10,958

10,305

9,754

9,178

9,553

13,305

16,057

17,381

17,355

314

293

284

301

306

297

282

302

371

407

9,509

9,043

8,588

8,193

7,722

8,079

9,955

12,201

14,821

14,873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6,288

7,266

7,719

8,428

9,790

11,845

12,684

11,688

7,726

9,969

22,519

23,038

24,046

24,960

26,363

27,547

28,915

30,502

32,044

33,655

25,564

29,032

31,559

36,035

39,416

43,281

38,185

35,055

31,686

35,798

21,930

22,809

25,782

24,806

26,194

30,526

29,457

25,989

26,153

25,569

21,342

21,241

23,372

22,028

23,088

26,412

26,471

23,909

24,630

24,486

348

360

423

524

473

600

700

774

817

864

17,393

18,120

18,817

16,827

18,291

19,795

20,831

23,349

25,189

25,436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1,539

10,894

12,415

13,819

15,462

17,942

20,167

22,130

19,658

17,467

21,090

23,130

35,648

36,383

36,959

38,248

40,506

42,977

45,497

46,635

47,185

45,252

47,056

48,585

38,186

33,591

32,090

34,665

37,550

37,013

35,429

35,588

39,582

40,854

44,478

48,084

22,665

22,572

24,016

29,136

33,320

33,893

35,886

40,974

44,449

41,007

40,981

44,682

22,138

22,189

23,754

29,204

33,368

34,534

36,307

41,294

45,024

41,449

40,393

43,446

949

1,040

1,139

1,285

1,509

1,744

2,096

2,697

3,476

3,810

4,519

5,535

24,960

24,904

27,323

31,523

37,199

38,755

40,717

46,965

44,150

35,856

36,840

3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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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한국

107,346

123,329

143,825

163,940

181,568

208,348

240,762

278,127

308,150

미국

3,103,800

3,227,700

3,506,900

3,900,400

4,184,800

4,425,000

4,699,000

5,060,700

5,439,600

일본

1,134,351

1,244,101

1,332,897

1,444,690

1,583,102

1,664,321

1,783,486

1,976,981

2,162,039

독일

782,496

826,894

873,118

931,483

982,277

1,027,210

1,072,155

1,150,325

1,240,410

프랑스

577,324

627,306

660,153

695,184

727,950

761,017

802,040

868,486

939,124

중국

-

329,823

380,271

454,480

531,293

590,867

678,594

781,445

844,129

영국

508,510

550,785

593,323

632,049

674,796

717,565

772,302

839,194

890,846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349,823

397,404

430,297

467,575

519,229

577,335

630,648

678,847

647,294

727,262

5,754,800

5,943,200

6,291,500

6,614,300

7,030,500

7,359,300

7,783,900

8,278,900

8,741,000

9,301,000

2,370,774

2,536,407

2,617,910

2,679,953

2,759,640

2,871,614

3,002,877

3,104,902

3,077,103

3,115,999

1,356,077

1,599,707

1,669,009

1,688,553

1,766,485

1,833,376

1,886,284

1,929,707

1,982,719

2,051,700

1,000,995

1,047,246

1,087,962

1,104,424

1,152,867

1,200,880

1,239,458

1,297,149

1,365,579

1,424,153

910,181

1,028,885

1,203,553

1,401,584

1,618,464

1,832,793

2,054,751

2,285,099

2,491,948

2,721,610

938,702

959,644

985,071

1,030,086

1,097,514

1,155,242

1,227,786

1,314,889

1,367,848

1,424,15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808,404

859,581

936,042

965,795

1,038,812

1,096,741

1,172,852

1,268,474

1,306,387

1,312,165

9,898,800

10,233,900

10,590,200

11,089,300

11,797,800

12,564,300

13,314,500

13,961,800

14,219,300

13,898,300

3,287,034

3,373,503

3,471,742

3,567,730

3,754,626

3,889,582

4,057,923

4,267,103

4,289,493

4,049,391

2,117,499

2,199,870

2,263,786

2,340,647

2,448,963

2,565,997

2,759,879

2,923,604

3,047,863

2,918,240

1,533,008

1,628,200

1,704,949

1,693,217

1,761,279

1,860,700

1,989,589

2,112,845

2,191,237

2,178,298

3,014,724

3,339,073

3,701,405

4,157,415

4,698,159

5,363,613

6,239,239

7,330,676

8,214,633

9,049,716

1,533,511

1,627,357

1,702,601

1,773,595

1,896,995

1,984,853

2,124,837

2,188,014

2,213,946

2,125,438


2010

2011

2012

1,413,760

1,485,088

1,538,659

14,419,400

14,991,300

15,597,000

4,290,995

4,325,093

4,493,883

3,079,032

3,227,444

3,307,873

2,228,995

2,311,913

2,354,874

10,128,981

11,300,352

12,287,077

2,197,778

2,233,109

2,26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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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 파는 냉동 망고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활용해 간단히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

1. 재료 : 냉동 망고 3개, 바닐라 아이스크림 4개, 각얼음 4개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사각으로 된 엑설런트를 활용했는데, 밥 숟가락으로는 6~8번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적당히 양 조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냉동 망고는 깍두기처럼 썰어 주시구요...

3. 자른 냉동 망고 1개 분량은 나중에 토핑으로 올릴거라.. 냉동이 풀릴 수 있도록 따로 담아 두세요.

4. 저는 엑설런트 바닐라 아이스크림 4개를 사용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너무 덩어리가 크면 섞이 어려우니 4개로 잘랐습니다.

5. 냉동 망고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함께 담아서.. 나무 주걱으로 빻듯이 눌러 줍니다.

6. 그럼 아래처럼 녹으면서 섞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빡빡해서 잘 안섞이지만, 살짝 녹기 시작하면 잘 섞입니다. 그리고 아래처럼 얼음 알갱이를 넣으면 더 잘 섞이구요.

7. 여기까지만 해서 먹어도 되지만, 얼음 알갱이가 씹히는게 저는 더 괜찮더라구요. 얼음 4개를 잘개 부숴 주세요. 저는 믹서기의 얼음칼로 부쉈지만, 빙수 만들 때 쓰는 기계가 더 좋을 것 같네요..^^

8. 부순 얼음을 함께 넣어서 다시 섞어 줍니다. 마늘 빻듯이 꾹꾹^^

9. 그릇에 담기 좋게 나무 주걱으로 둥글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한 덩어리로 모양이 잡혀요^^

10. 만든 아이스크림을 그릇에 담고, 따로 두었던 망고 1개 분량을 토핑해 주세요. 해동이 덜 된 것 같으면, 전자렌지 해동으로 1분정도 돌려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아이스크림이 생각보다 많이 풀린 것 같아서, 냉동실에 10분정도 보관하고 먹었습니다. ^^

이상... 어제밤 간식으로 준비했던 망고 아이스크림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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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 대피 요령을 보면, 물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 처럼요...

그런데, 이런 비상상황에서 어디서 물수건을 구할 수 있을까요? 가까이서 물만 구할 수 있다면야 옷을 적셔서라도 하겠지만, 그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화재로 연기가 가득찬 방에 들어가서 소화기를 뿌려 보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연기의 위력이 정말 예상을 뛰어 넘었습니다. 가슴을 세게 찌르는 느낌이 들 정도더군요. 군대에서의 화생방보다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수건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차라리, 보험사 같은데서 홍보용으로 주는 1회용 물티슈를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아야 5장밖에 들어 있지 않아서, 휴대하기도 간편할 것 같구요...

세월호 참사를 보니, 위기시에 본인이 판단해서 행동하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 같아서 올려 봅니다.

정말 작은 준비 하나가 위급상황에서 본인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근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머리속에서라도 한번씩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비행기 사고로 물 위에 불시착 했을 때, 왜 구명조끼는 탈출 직전에 부풀리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항공사에서는 설명만 하지 이유를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물이 비행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부풀어진 구명조끼 때문에 물에 떠서 비행기 밖으로 탈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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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밤 12시에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울산 간절곶으로 향했습니다.

장장 6시간을 걸려 간절곶에 도착했더니, 차량통제를 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더군요. 하긴 이 많은 사람들이 오려면 셔틀버스 운행을 참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사진을 찍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점은 누군가는 소방헬기를 타고 이 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일출 카운트다운 행사 10분전쯤 한무리의 정장부대가 왔는데... 행사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로는 울산시장, 울산시의회의장 등 지역 인사들이 온 모양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셔틀버스를 안타고 승용차로 왔겠구나... 어쩔수 없지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무려 소방헬기를... 그것도 국내에서 가장 대형 기종중 하나인 러시아 카모프헬기를 타고 가는 것 같더군요. (오는 장면은 못봤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얼굴도 안보였지만(울산시장 얼굴도 모르지만) 대충은 그 사람들이 헬기를 타고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추정일뿐 누가 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래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워낙 대형헬기이다보니 먼 거리에도 먼지바람을 크게 일으키더군요. 더구나 사람들 위로 날아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셔틀버스를 타기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헬기가 다시 날아오더군요. 줄서서 기다리는 사람 모두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길이 막혀서 시간에 맞춰서 오기 힘들 것 같다면 미리 출발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헬기를 타더라도 소방헬기를 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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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 2014.01.03 01:34 신고

    소방헬기 목적에 안맞는 행동에 국민 혈세 낭비!

  2. 2014.01.06 12:58

    비밀댓글입니다

이번 재보선부터 사전투표제가 시행됩니다.

기존 부재자투표를 하려면 사전 신고를 해야만 했지만, 이제부터는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구내에 있는 투표소에서 사전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자 등 거소부재자 투표는 부재자 신고를 하고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19일(금)과 20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아래는 노원병지역 투표소이며, 다른 지역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해 보세요 ^^ 

http://info.nec.go.kr/bizcommon/popup/popupsearch_searchPopupBiai.xhtml


노원병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제 투표소


상계1동 투표소상계1동주민센터 3층 다목적방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697 (상계동 1259)


상계2동 투표소 : 상계2동주민센터 2층 다용도방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23길 17 (상계동 389-483)


상계3,4동 투표소 : 상계3,4동주민센터 2층 새마을회관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859 (상계동 37-7)


상계5동 투표소 : 상계5동주민센터 2층 다용도방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434 (상계동 167-2)


상계8동 투표소 : 상계8동주민센터 지하1층 다용도방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27길 97 (상계동 658)


상계9동 투표소 : 상계9동주민센터 2층 다용도방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487 (상계동 682)


상계10동 투표소 : 상계10동주민센터 2층 다용도방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530 (상계동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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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일  성공한 나로호 3차 발사 동영상입니다.

발사동영상과 시간대별로 우주에서 이뤄진 페어링분리, 1단 분리, 2단 추진, 위성 분리 등의 시간대별 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번에 실패 끝에 얻어진 결과라 더 값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1, 2차 모두 한번에 성공했다면 오히려 앞으로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관계되시는 기술진, 연구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16:00:00 발사 

16:00:54 음속돌파 

16:03:35 페어링 분리 

16:03:52 1단 분리 

16:04:17 1단 연료배출 

16:06:35 2단 킥모터점화 

16:07:33 2단 정지, 목표궤도진입 

16:09:00 위성분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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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9월 11일 발생한 부천 대성에너지 LPG 충전소 폭발사고

안전점검을 위하여 투입한 질소 가스를 배출시키기 위하여 밴트밸브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탱크로리 가스를 지하 탱크에 충전시키면서 누출된 가스가 명확하지 않은 점화원에 의해 점화되면서 인근 가정용 프로판 충전용기를 가열하여 폭발하면서 탱크로리가 폭발하는 등 2차 및 3차 대형폭발로 이어졌다.

동영상에서 4분 47초, 7분 6초에 발생하는 대형폭발은 대형 파이어볼을 만들어 낼만큼 강력했다.

사망자 1명, 중상자 11명, 경상자 85명 등 많은 인명피해를 냈으며, 건물 전파 20동 등 총 120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냈다.

우연히 KBS헬기가 인근을 비행하던중에 사고가 발생해 위 동영상처럼 전체 사고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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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메인화면 뉴스에 21일 뉴스가 걸려 있다. (2012년 11월 27일 오후 4시 25분 현재)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안철수-문재인 TV토론 실시 기사와 안철수 "액티브 엑스 없애버리겠다" 기사가 메인에 걸려 있고, 그것도 메인화면 뉴스란 1, 2페이지 가장 상단에 걸려 있다.

이 뉴스는 캡쳐 화면에서 보듯이 21일 오후 12시경에 입력된 뉴스로, 안철수-문재인 단일화를 위한 TV토론이 확정된 이후 게재된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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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씨 트위터에 미국제도를 적용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해본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문득 과거 대통령선거에 미국제도를 적용해 보면 결과가 뒤바뀌는 사례가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직접선거였던 2대~7대, 13대~17대 대통령 선거를 모두 분석해 봤습니다.

결과는 박정희와 윤보선이 맞붙은 6대 대통령선거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당시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는 51.44% 득표로 40.93%를 득표한 윤보선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제도를 적용해 보면, 대의원수에서 윤보선이 98명, 박정희가 77명으로 윤보선후보가 승리하게 됩니다.


1. 대의원수 산정

미국 대선제도는 상·하의원 수 535명에 워싱턴지역 특별인원 3명을 더해 538명의 대의원을 각 주별로 인구수에 비례해 배분하게 됩니다.

1967년 5월 3일 대통령선거 당시인 6대 국회의원 총수는 175명으로 이를 각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하도록 배분했습니다. 배분결과는 서울 23명, 부산 9명, 경기 19명, 강원 11명, 충북 9명, 충남 17명, 전북 15명, 전남 24명, 경북 27명, 경남 19명, 제주 2명입니다. (당시는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하지 않을 때라 지역별로 인구 분포가 비교적 고릅니다.) 


2. 지역별 대의원 선출결과

미국 대선제도는 유권자가 각 지역별로 대통령을 뽑아줄 대의원을 선출하는 간접투표입니다. 또, 대의원 선출 결과 그 지역에서 1명이라도 많으면, 그 지역에 배정된 대의원을 모두 가져가는 승자독식제도입니다.

각 지역별 득표율로 대의원 확보 수를 산정해 보면, 윤보선후보는 서울 23명, 경기 19명, 충남 17명, 전북 15명, 전남 24명, 합계 98명을 확보하게되어, 77명을 확보하게 되는 박정희 후보를 21명 차이로 여유있게 승리하게 됩니다.


미합중국이라는 국가명처럼 미국은 51개 주가 연합하여 구성된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주별로 대의원을 선출해서, 연방의 대통령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정치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간접투표 제도를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시스템에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고 그들이 정한거니까요.

그래서, 과거 체육관에서 이뤄지던 우리나라의 간접투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 지역별 인구, 득표율 등 모든 자료는 선관위 선거통계자료를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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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민간참여 컴퓨터 교육사업을 폐지한다.

민간참여 컴퓨터 교육사업이란 민간 업체가 학교에 컴퓨터를 비롯한 교육장비를 설치하고 강사를 파견하여 방과후 수업을 하고, 계약기간동안 학생들에게 수업비를 받는 방식이다.

컴퓨터 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의 어려움으로 1997년 처음 시작된 이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사업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일반화되어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사업"으로 분류하고,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경기도내에는 민간참여 컴퓨터 교육을 하는 학교가 모두 134교가 있으며,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이나 신규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폐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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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에 100억 든다는데..."라며 반대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정현 공보단장은 "선관위 직원들이 고생하니 하지말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100억이 필요한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자료를 찾을 수 없었지만 2000년에 실시된 총선에서 약 16만명이 투개표요원으로 일했습니다. 올 총선 기준으로 투표요원은 12시간, 8만원의 수당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2시간 연장에 1.5만원의 비용이 추가되며, 여기에 저녁식비를 포함해도 2만원의 수당이 추가됩니다. 단순히 계산해서 16만명 x 2만원을 하면 32억원의 비용이 수당으로 추가됩니다. 더구나 이 16만명에는 개표요원들도 1만명 이상 포함되어 있을 텐데, 개표요원들은 추가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조금 더 늦어질 뿐입니다. 어차피 개표요원에게는 지금도 심야에 집에갈 교통비 2만원이 추가로 나옵니다. 달라질게 없죠.

그럼 2시간 연장에 이 비용외에 또 어떤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겠습니까? 운송, 전산, 시설 등 나머지는 대부분은 달라질 것이 별로 없고 2시간 더 사용하는데 필요한 시설 사용료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표요원에는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 정도는 서로 상쇄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추가 비용은 32억이면 문제 없다고 추정합니다.

선관위 직원 고생하니 하지말자고?

김용민 블로그에 올라는 패러디를 보면, 당연한 것을 고생한다는 이유로 하지말자는 패러디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http://newstice.tistory.com/1550)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청년들 고생하니 군대 없애야", "학생들 고생하니 시험보지 말아야", "폐가 고생하니 숨쉬지 말아야", "검사 고생하니 고소 말아야", "의사 고생하니 아프지 말아야", "세무공무원 고생하니 세금 걷지 말아야", "부모님 고생하니 태어나지 말아야" ...

선관위 직원들이 2시간 더 고생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값진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가치적인 접근을 논외로 하더라도, 본인이 직업을 선택하고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의 억지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억지만 부리고 있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그야말로 어린애가 생떼를 쓰고 있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인들의 권력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100억이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그 산출 근거를 제시하십시요. 그렇게 납득을 시키십시요. 국민들이 무식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대충  넘기려는 술수는 그만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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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다.

그냥 새누리가 코미디를 한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자 29일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이 "먹튀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 관련 법안 개정을 동시에 국회에서 논의 처리하자"고 제안했었다.

여기서 먹튀방지법은 후보 등록 이후 후보 사퇴하는 경우 정당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만약 후보 등록 이후에 안철수 후보로 후보 단일화가 된다면, 민주당은 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의 단일화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역제안을 통해 투표시간 연장 요구를 물타기 하려는 술수였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31일 먹튀방지법을 수용할테니 투표시간 연장도 수용하라며 역공을 펼쳤다. 29일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이 요구한대로 받아 주겠다고 새누리당의 예상과 달리 수용해 버린 것이다.

이제부터 새누리당의 코미디가 시작된다.

박근혜선대위, 새누리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공보단장에 있는 이정현단장이 한말은 선대위에서 논의가 안된 개인의 의견을 말한 것 뿐이였다고 의미 축소시키기에 나서고 있다. 두 법안은 연계 처리할 대상도 아니고 성격도 맞지 않는다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왜 새누리당이 하는 짓이 코미디인지 쉽게 알아보려면 "공보"의 뜻을 보면 된다. "공보"는 "관청이나 공공기관에서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보고(다음 국어사전)"를 의미한다. 즉,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새누리당이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릴 보고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말이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무엇인지 묻고 싶다.

새누리당은 본인들이 한 말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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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안철수캠프의 공식 이름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아직 캠프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점도 있겠지만, 후보 본인 이름을 내건 공식사이트에서 영문로고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는 안철수 후보 대변인실 페이스북에 있는 로고입니다. 페이스북의 파란색 화면과 아주 잘 어울리는 로고라는 생각은 들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대변인실 공식 로고라고 보기에는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영문을 메인으로 쓰고 한글을 서브로 사용하고 있는 점도 그렇고, 그냥 깔끔하게 하나 우선 만들어주라고 부탁해서 만든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대통령 후보니까 반드시 한글을 사랑해야하고 한글을 써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배려한다면 내일 안철수캠프 공식 이름이 확정되는 대로 의미가 부여된 로고를 사용했으면 합니다.


출처 : http://www.facebook.com/ahnspeaker


아래는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로고입니다. 역시나 급하게 만든 느낌과 영어를 메인으로 사용해서 생기는 거슬림이 있습니다. 글씨체도 평소 안철수후보의 느낌과 다르게 보이고,  "Ahn"은 안랩 로고가 떠오릅니다. (색깔마저 안랩로고와 비슷해서..)


출처 : http://www.facebook.com/ahntomorrow


출처 : https://twitter.com/AhnTomorrow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내일 안철수캠프 이름이 발표되면, 의미있고 안철수를 떠올릴 수 있는 로고로 교체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안랩이 떠오르는 색깔도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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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미국 대사관, 리비아 벵가지 미국 대사관, 미국 대사 및 직원들을 향한 테러가 발생했다.

또, 방금전 속보에 의하면 리비아 미국 대사와 직원 3명이 로켓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한다. 리비아 미국 대사관은 아래 영상에서 보듯이 화염에 휩싸인 것으로 보인다.

리비아와 이집트에서 발생한 연이은 시위와 함께 미국 대사관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공격이 더욱 격화되고, 다른 이슬람 국가로 번지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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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9월 11일 오후 2시 14분경,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위치한 대성에너지 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중상 11명, 경상 85명 등 97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약 20여동의 건물이 전파되어 120억원이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초기 현장으로 출동한 대응 인원은 소방관 392명, 경찰 423명, 군인 45명, 공무원 194명, 의용소방대 124명 등 1,265명이 대응에 나섰으며, 헬기 4대, 소방차 90대, 구조차 7대, 구급차 13대 등 장비 177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우연히 KBS 소속 촬영 헬기가 날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터져, 폭발 현장이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아래 영상 4분 47초, 7분 6초에서 보이는 것처럼 강력한 폭발이 있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가스 폭발로 발생한 강력한 파이어볼이 생생하게 담겨있어 해외도 여러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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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 홈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정보공개 코너가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정보공개 절차를 안내하고, 사전 공개하는 자료들이 수록됩니다. 또, 해당 기관에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 모르므로,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생산문서 목록을 제공합니다.

이 목록에는 공개가 가능한 문서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공개여부를 "공개/부분공개/비공개"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목록을 살펴보니, 모든 문서를 비공개 문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서 목록을 있지만, 모든 문서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진] 모든 문서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겠고 비공개 표시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6&mode=list2


모든 공문서는 만들어 질 때, 포함된 내용에 따라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비공개 사유는 아래 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문서에 "비공개(6호)"라고 쓰여 있다면, 공문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표] 공문을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1호~8호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문서 목록을 보면, 비공개 사유 5호(아직 검토중인 사안으로 업무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 만한 문서가 있지만, 비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예를 들면, "문서번호:비상계획담당관-1342, 태풍에 의해 떨어진 과실 팔아주기 운동 협조 요청" 같은 문서는 그 안에 비공개할만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정보 공개에 대한 의지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문서를 따지지도 않고 비공개 처리하여,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의지조차 없는 행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목록, 공개가능과 비공개 대상 문서가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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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이 있는 군 가산점 제도는 논외로 하고, 각종 채용공고에 있는 지원 자격 중 "남자는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 기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앞으로 군대 가야 될 사람은 취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 등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무중 군복무로 약 2년동안 휴직을 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겠지만, 근로자나 지원자 입장에서는 국가에 의해서 부여된 병역의무로 인해서 지원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다음(Daum) 2012년 신입 공개 채용 공고,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받은 자만 지원할 수 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위처럼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을 필 했거나 면제받은 자를 지원자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병역을 필한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에 위헌 요소가 있다지만, 반대로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 채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위헌 요소가 있다고 보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병역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병역을 이행해야 할 경우 병역휴직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 이행 후 복직한 경우, 병역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서 호봉 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위처럼 남자가 병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지원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막고 있을 뿐 아니라, 병역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서 연봉산정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더구나 공공기관에서도 공무원외 채용의 경우(계약직 등)에 이런 지원자격 제한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다른 이익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이처럼 병역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장애인 차별 금지,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학력에 따른 차별 금지 등과 마찬가지로, 병역의무 불이행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되야 한다고 봅니다.

또,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후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가 만들어 지고 있듯이, 병역의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병역휴직을 사용하고, 복직 후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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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퍼갈께요 2013.10.28 12:04 신고

    연대 현사법 와이색으로 퍼갈께요~

기상청에서 8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발표한 예상 태풍 경로에 따르면, 14호 태풍 덴빈이 30일과 31일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초 대만을 빠져나가 소멸될 것으로 보였던 14호 태풍 덴빈은 중국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우리나라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우리나라 방향으로 진로를 틀어 북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날 9시 현재 14호 태풍 덴빈은 대만 타이베이 남쪽 25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으며, 중심기압 975hPa의 강한 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0일과 31일에는 중심기압이 980hPa로 다소 약해지겠으나, 이 정도로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더구나 강력한 15호 태풍 볼라벤에 이어 영향을 주게되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14호 태풍 덴빈의 경로도 유심히 살펴봐야 하며, 15호 태풍 볼라벤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긴급 복구를 통해 더이상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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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태풍예상 진로를 보던 중 깜짝 놀랐습니다.

대만을 거쳐 빠져나가서 소멸될줄 알았던 14호 태풍 덴빈이 정말 이상한 경로로 동중국해를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는 15호 태풍보다, 하루 먼저 발생한 14호 태풍 덴빈의 예상경로입니다.

대만 남해로 완전히 빠져나갔었는데, 갑자기 U턴을 하더니 동중국해를 거쳐 우리나라의 서해 방향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정말 흔치않은 태풍 경로입니다.

이 예상진로대로라면 27일~28일 사이에 15호 태풍 볼라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후, 바로 30일~31일에는 14호 태풍 덴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오늘 16시에 발표된 14호, 15호 태풍의 예상 진로를 함께 표시한 것입니다. 현재 14호 태풍의 경로가 중국 동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어 바람 피해는 적을 수 있지만, 이처럼 중국으로 북상한 태풍은 비구름이 남아서 며칠내로 우리나라에 강한 비를 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전에 없던 가뭄과 무더위, 그리고 기록적인 폭우에 이어서,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할만안 태풍에 이어서, 일주일 사이에 2개의 태풍이 지나가는 기록이 남겠군요.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15호 태풍 볼라벤 뿐만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14호 태풍의 진로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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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을 보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태풍 이름은 발생되는 순서대로 지정되고, 정해진 태풍 이름을 모두 쓰게되면 처음부터 다시 지정하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태풍이 몇 년후에 또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한반도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15호 태풍 볼라벤은 12년전 부산에 상륙했던 태풍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림] 2000년 한반도에 영향을 준 6호 태풍 볼라벤, 출처: 태풍연구센터 http://typhoon.or.kr

당시 태풍은 비교적 고위도에서 발생해서, 현재 15호 태풍보다 세력이 약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시기의 최대 중심기압이 985hPa 수준이였고, 부산을 지나면서 열대성저압부(TD)가 되어 태풍의 수명이 끝났습니다.

12년 전 6호 태풍 볼라벤처럼, 2012년 15호 태풍 볼라벤도 큰 피해없이 지나가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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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호 태풍이 지난 20일 발생했습니다. 경로가 다소 유동적이였지만, 오늘 기상청에서 우리나라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진로를 예측했습니다.

최근 몇년간 한반도로 왔던 태풍중에 가장 강력한 태풍이면서, 예상 진로를 보면 한반도를 직접 강타할 것으로 보여 걱정이 됩니다. 더구나 최근 일주일 넘게 폭우가 반복되면서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은 상황에서, 강한 태풍이 내습한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림] 23일 16시 기상청 발표 15호 태풍 볼라벤 예상 진로도


10년 전 15호 태풍 루사와 너무 비슷하다.

이번 태풍은 정확히 10년전 큰 피해를 준 2002년 15호 태풍 루사와 매우 유사합니다. 태풍의 경로, 중심기압, 하물며 한반도에 피해를 줄것으로 예상되는 날짜까지 너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둘다 15호 태풍이라는 점까지 비슷합니다.

[그림] 기상청에서 2002년 8월 29일 발표했던 15호 태풍 루사의 예상진로도


사상 최대의 피해를 준 2002년 15호 태풍 루사

그렇다면 이렇게 닮은 꼴인 10년전 15호 태풍 루사는 어떤 피해를 줬을까요?

2002년 15호 태풍 루사는 역대 가장 큰 피해를 준 태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산피해로는 역대 1위로 5조1,479억원의 피해를 냈습니다. 인명피해도 역대 10위로 246명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이 것은 최근 25년간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것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일일강수량도 역대 최대로 2002년 8월 31일 강릉에 하루에만 870.5mm가 내렸습니다. 또, 태풍 통과시 최대 풍속도 역대 3위로 제주도 고산에서 초속 56.7m의 풍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표] 국가태풍센터에서 제공하는 역대 태풍정보


또 그냥 지나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할 때입니다.

제주도에 살면서 태풍의 강력함을 여러차례 경험했던 제가 서울에 와서 살면서 느끼는 것이 사람들이 태풍을 너무 쉽게 본다는 것입니다.

태풍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대비하고,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신고

2012년 7월 20일자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입니다.

음주운전을 최초-2회-3회 이상으로 구분해서 징계가 가중되고, 3회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을 냈을 경우 최고 파면까지도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되고 벌금내고 거기다 직장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겠네요 ^^;


경기도교육감소속교육공무원징계양정(음주운전)세부기준.hwp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음주운전) 세부기준

(시행 2012.07.20.)

 

구분

구공판

구약식(기소유예)

범죄처리기준

징계양정 기준

범죄처리기준

징계양정 기준

최초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징계

0.05%이상
0.10%미만

감봉1

경징계

0.05%이상
0.10%미만

견책

0.10%이상
0.20%미만

감봉2

0.10%이상
0.20%미만

감봉1

0.20%이상
0.30%미만

감봉3

0.20%이상
0.30%미만

감봉2

0.30%이상

정직1

0.30%이상

감봉3

음주운전

2

중징계

정직-강등

중징계

정직

3회 이상

중징계

해임-파면

중징계

해임

무면허운전

중징계

정직

경징계

감봉

음주운전교통사고

중징계

정직

경징계

감봉

무면허음주운전

중징계

정직-해임

중징계

정직

음주운전중상해사고

중징계

정직-해임

중징계

정직

음주운전사망사고

중징계

강등-해임

중징계

강등

음주운전교통사고도주

중징계

정직-파면

중징계

정직

음주측정 불응

중징계

정직

경징계

감봉

단순

무면허 운전

중징계

정직

경징계

견책

- 음주 횟수 산정 적용시점은 "2009.04.22 이후"로 함.

- ,"면허"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상태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면허취소상태를 말함.

-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함.

- 도주란 도로교통법 제54(사고발생시의 조치) 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함.





신고

지난 12일 올레길 1코스에서 실종된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가 긴급체포되었다. 실종된 여성은 11일 제주도로 내려와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보내고 다음날(12일) 7시경 게스트하우스를 나와 혼자 1코스 답사에 나선 이후 실종되었다. 지난 20일 만장굴 앞 버스정류장에서 실종된 여성의 신발과 시신 일부가 발견되었다.

올레길 실종 여성의 유력한 용의자가 검거되어 범행을 자백하였다.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자백하여 그 지역을 수색한 결과 저녁 6시 30분경 시신을 발견하였다.

중견 건설업체인 삼환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 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로부터 법정관리개시 결정을 받았다. 



신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오늘(19일) "안철수의 생각"을 펴냈다. 각종 사회현안 및 개선방안, 정치 참여 고민, 정책에 대한 비판 등이 실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6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행한 노동쟁의 찬반투표가 가결되어 8월 말까지 교과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9월부터 투쟁에 들어갈 것을 예고하였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호봉제도입, 전직종 무기계약 전환, 교육감 직접고용 등의 요구조건을 제시하였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였다. 검찰은 재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 수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고

한겨레 - 떡셔틀·상추셔틀 그만! … 학교 비정규직, 파업 예고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20719191016359

학교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한번 풀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교사, 즉 교육공무원입니다. (정규직)

4년제 대학교에서 사범대나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임용고시라고 불리는 시험에서 수십대 일의 경쟁을 뚫어야만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급여와 처우도 가장 좋습니다.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본 바로는 같은 경력의 공무원 6~7급 사이 정도가 되는 급여를 받습니다. (초임 발령의 경우에도 8~9호봉으로 시작하므로 다른 공무원이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높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복무에 있어서도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며(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을 제외하므로 9시간을 근무합니다.) 기본적인 연가 외에도 방학중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근무지나 연수원 등이 아닌 곳에서의 연수, 즉 집에서 자가 연수했다면 되는..)도 쓸 수 있으며, 방학중에 보충수업을 하면 급여와 별도로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원, 즉 지방공무원입니다. (정규직)

주로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에서 회계 등의 주요 업무를 처리하거나, 학교 시설관리를 합니다.

급여와 처우는 교사보다 못하지만 비정규직에 비한다면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주로 9급 1호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교사에 비해서는 급여가 훨씬 적습니다. 시간외 근무 등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지만, 초임 교사가 대략 250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지방공무원 초임은 150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사보다 1시간 늦게 퇴근해야 하고, 방학 중에도 당연히 근무해야 하므로 교사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도 정규직 공무원이고, 매년 호봉 승급으로 급여가 인상되고,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비정규직에 비해 훨씬 좋은 근무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회계직원입니다.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원이라고 하면 회계업무를 보는게 아니냐고 오해를 하지만, 학교회계에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학교회계직원입니다.

교무보조, 행정보조, 전산보조, 조리원, 사서, 영양사 등 대부분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급여는 연봉으로 하는데, 2012년 기준으로 하루에 대략 45,000원으로 보면 됩니다. (사서와 영양사는 대략 50,000원) 월급으로 보면 올해는 1,383,950원입니다.

여기에 방학 등의 휴업일은 제외하게 됩니다. 만약에 휴업일을 제외한 연중 근무일수가 275일이라고 한다면, 기준연봉 * (275/365)가 연봉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하루 45,000원이 안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연봉 기준액은 매년 조정되어 인상되기도 하지만, 재직기간이 1년이든 10년이든 차이는 없습니다. 작년부터 근무년수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이 도입되고, 올해 9월부터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를 해주는 등 처우가 조금은 좋아지고는 있지만, 공무원에 비한다면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행정보조나 시설보조원 등은 지방공무원과 거의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처우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번째는 인턴, 각종 정책으로 인한 강사입니다. (비정규직)

이명박정부 들어 가장 최악의 정책이 공공부문에서 무분별하게 채용되고 있는 인턴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처우가 가장 열악한 유형이 인턴이라고 봅니다.

인턴은 직업 체험을 통해서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인턴은 부족한 인력을 아주 저렴하게 고용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채용기간이 1년이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통 3월 1일자로 채용하여 12월 31일자까지 10개월 계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받지 못합니다. 이 기간중 여름 방학 1개월은 아예 급여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중점추진하고 있는 교과교실제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시설에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정작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데 핵심이 되어야 할 강사는 9개월짜리 단기 강사만 채용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간당 2만원의 비용으로 말입니다.

학교의 핵심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교육공무원과 다를바 없지만, 일주일에 15시간(교사의 경우 보통 18~21시간 정도를 담당함) 정도의 수업을 하고 급여는 1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이마저도 방학중에는 끊겨 버리고, 1년 계약이 아니니 당연히 퇴직금은 없습니다.

더구나 인턴은 교육청의 예산지원이 끊기면 사업종료가 되어 내년을 기약하기도 어렵습니다.

제발 공공기관에서 인턴 쓰는 일은 이제 좀 없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기간제교사가 있었군요. (비정규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신분상 불리하지만 급여는 교육공무원과 같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최대 14호봉 밖에 인정되지 않아 급여에서도 불리한 점이 많았지만 작년부터 최대 호봉제한이 없어져서 신분이 불안하다는 것 외에는 정규직 교육공무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에는 이렇게 네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어떠신가요?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도 이렇게 차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셨는지요?

각족 수당 및 보충수업비 등을 모두 포함해서 연봉으로 본다면 경력이 많은 교사는 8천만원 이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력이 많고 뛰어난 사람이라도 인턴으로 일하면 연봉으로 1천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금 및 각종 부담금 공제전 금액입니다.

유급휴가에서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비정규직은 최대 60일까지만 유급휴가로 인정되고, 질병휴가도 최대 15일까지만 유급입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중 유일하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도 유급입니다.

이 분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응원하게 만드는 이유가 이정도면 될까요?

자신보다 급여를 적게 받는다고, 그 사람의 능력과 인격도 그 정도로 판단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연봉 수십억의 대기업 임원들 앞에가서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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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기 2012.08.07 10:01 신고

    학교비정규직 정말 치사하다. 재계약하려고 박봉에 싸다 바쳐야하고 양심들이 없다. 소위 교육자라는 사람들이...법에서 허용하는 월차도 눈치보고 써야하고 이런 젠장~~~

  2. 하우스 2012.08.14 15:07 신고

    초임교사가 250 이라구요?...객관성과 사일성이 떨어지는 글이네요...마치 대한민국 안에 사는 사람은 전부다 월급이 같아야한다는 말처럼들리네요...북한이랑 뭐가 다른건가요?...그리고 월급보다 차이보다 더 힘든게 신분불안이에요...기간제교사생각은 눈꼽만큼도 안해주네...

    • k2man 2012.08.20 14:35 신고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은 인정하기 어렵네요. 9호봉 경력 0년의 초임교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초임이므로 성과상여금 제외하고, 가족수당 제외, 비담임, 시간외는 월평균 30시간이라고 해서 중등교사의 1년간 급여를 계산 해보겠습니다.

      본봉:19,342,800원, 정액급식비:1,560,000원, 명절휴가비:1,934,280원, 보전수당:180,000원, 교직수당:3,000,000원, 시간외수당:4,208,640원으로 합계 30,225,720원입니다.

      월평균으로 하면 2,518,810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 실적에 따라 감소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담임을 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수당이 늘어 나므로 평균적으로 볼 수 있겠구요.. 다음해에는 성과상여금 최소 약 2,500,000원을 더 받을 수 있고, 매년 정근수당도 적게나마 증가할겁니다.

      이 글에서 기간제교사를 자세히 적지 않은 것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강조하기 위함이였습니다.

  3. 너나들이 2012.09.14 10:58 신고

    ㅠㅠ정말 그런것 같아요..선생님들은 명절 휴가비다 뭐다 그런것도 나오고 출장비,연수비 등등 다 나오는데 비정규직들은 그런것 하나 없고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으로는 안준다고 하니 쉬는걸로 대체하고..그것마저도 쉽게 못쓰고 학교 일정에 맞춰(그건 당연하겠지만요)쓰는데 과정도 복잡하구요...아~정말....이일을 계속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ㅠㅠ

  4. 교사 2012.09.16 13:39 신고

    저는 10년차 교사입니다. 월급은 230정도입니다. 세금빼고...비정규직보다 교사복지가 좋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받는 스트레스는 정말...

    • 비정규사서 2012.09.19 19:33 신고

      저는 비정규직 사서 10년차입니다. 세금빼고 130정도입니다. 4년제 대학 나와서 사서교사자격증도 있습니다. 임용고시를 보고싶어도 몇년째 사서교사임용은 0입니다. 전문인력을 아주 저렴한 인건비로 고용할 수 있다는 달달한 맛을 본 정부가 교원정원을 핑계로 사서교사를 뽑지않고 있습니다.

  5. k2man 2012.09.21 11:47 신고

    저는 컴퓨터교육 전공했습니다. 대학교 때는 왜 그랬는지 복수전공을 안좋게 봤습니다. 내 전공에 충실하자 뭐 그런 거였는데요... 결국 컴퓨터교사 임용이 제로(0)가 되면서 개발자, 대안학교나 기간제교사 등을 하다가 학교 행정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복수전공으로 다른 과목 복수전공 해놓지 않은게 후회되기도 하더군요.
    이제는 뭐랄까... 수업을 하다가 행정일만 하다보니 좀이 쑤신다고나 할까요... 어떨때는 선생님들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처우나 이런게 아니라 꿈과 관련해서요... ^^
    그리고,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보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생님들을 그렇게 대하는데... 행정직이나 비정규직을 대하는 모습은... 어느 직종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6. ssibal 2012.10.31 21:03 신고

    기간제,,힘든 건 아는데요,,,이런 글을 외치기 전에, 차라리 임용률을 높이라는 말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하지요.ㅡㅡ 비정규직 교원을 정규직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긴하지만,, 지금 비정규직 교원을 정규직으로 승급시켜달라고 노조파업을 하는 건 비정규직 교원의 지나친 욕심이지요. 차라리 비정규직 교원, 임용준비생 모두에게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방법이 형평성 면에서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도,,임용률을 높이는 것이 맞습니다.

    • k2man 2012.11.01 11:51 신고

      기간제교사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일하시는 비정규직에 대한 글입니다. ^^

  7. 세인트마리 2012.11.19 15:00 신고

    저는 여기서 궁금한게요. 저 분들이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나요?
    그 직무에 관련된 기술을 겸비하고 있는지 이론시험, 실기시험, 면접 등을 거쳐 공개 채용해야죠.
    그리고 더 의문이 드는 건, 학습지 복사. 가정통신문 발송. 세무 업무 등을 위해 사무보조, 교무보조 등을 채용하는 데 그냥 교육행정공무원 한 명 더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교사를 한 명 더 뽑으면 되지 않나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습니다.
    특히 교육행정공무원은 고졸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능한데, 그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 되잖아요.
    조리사나 통학버스 운전도 현재 관련 공무원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새로 아예 공무원을 신설을 해야지 학교에 계신 분들만 전환해 주는거는 잘못된 거 아닐까요.
    공개 채용 하십시오.

    • k2man 2012.11.20 16:59 신고

      제가 알기로는 해당 직종으로 공무원 정원을 배정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배정해 줄 수 없으니, 대신 학교 자체 예산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쓰라는 것이 현재 정책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공무원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80% 급여 수준은 보장하라는 요구로 알고 있습니다.

  8. 파란 2012.12.29 00:15 신고

    교무실보조 나 교무행정지원사 필요없어요. 행정실에 행정직원을 1명 더 보내고, 과학보조는 과학실험교사를 보내고 스포츠강사도 체육교사를 보내고 장기적으로 봤을땐 훨씬 안정적이니. 다 공개경쟁선발시험을 통해 채용하는게 낫겠네요... 병설유치원도 행정전담공무원이 있으면 교무보조 필요 없는데.

7호 태풍 '카눈'이 현재 제주를 지나 서해상으로 북상중에 있습니다. 기상청 예상에 따르면 내일 오전 9시경 서울 남쪽 20km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호 태풍 '카눈'은 출근시간대에 수원과 서울을 지나 경기 동북부를 관통할 것으로 보여 많은 피해와 혼잡이 예상됩니다.

7호 태풍 '카눈'은 비록 990hPa에 소형인 약한 태풍이지만, 초속 24m/s의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예상되니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통학하는 학생들도 조심 또 조심 하세요. ^^

사진출처 : 기상청 홈페이지 http://kma.go.kr/weather/typoon/report.jsp

7호 태풍 '카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가태풍센터(http://typ.kma.go.kr)를 보시고, 구글어스를 설치하시고 아래 파일을 열어 보시면 구글어스에서도 예상 경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어스 데이터 받기 >> RTKO63_201207182200_7_14.kml

위 사진과 구글어스 데이터는 기상청 홈페이지와 국가태풍센터에서 가져왔습니다.

신고
  1. ??ㅋ 2012.08.28 06:12 신고

    카눈이아니라 볼라벤인데

  2. k2man 2012.08.28 08:38 신고

    이 포스팅은 지난번 7호 태풍 카눈 당시의 포스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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